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제정 1971.  2. 20  조례 제 249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1999. 11.  4  조례 제 233호

2005. 10.  5  조례 제 751호

2009.  4. 24  조례 제1014호

제1조(목적) 주민의 영농 및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시에서 비치한 시보유 기계류(이하 “기계류”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2조(종류) 이 조례에 의한 기계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양수기(발동기 포함)

2. 전동펌프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계류

제3조(위임관리) ① 시장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계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류의 관리를 위임받은 구청장, 읍․면․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관 전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③ 시장은 기계류를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구역) 이 조례에 의한 기계류의 사용구역은 시 관내 지역으로 함을 원칙적으로 한다. 다만, 인접 시․군지역과의 공동사용 또는 사용구역의 특성상 인근 시․군에서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인접 시․군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5조(용도) 기계류는 재해대책사업, 농업증산사업에 우선 대여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이 조례에 정하는 기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삭제〈1999. 11. 4〉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사용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사용허가권자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때

2. 공공사업 또는 재해대책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기타 기계류의 관리상 사용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 삭제

제10조(기계반환) ① 기계류를 사용한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계류를 반환할 때에는 그 고장 유무 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부담) 기계류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기계류 또는 기계류의 부속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4〉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51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24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계류 사용료액

요 율 구 분	기 준	요액(원)	비고
1. 동력경운기 2. 양수기(발동기) 사용료액 가. 관계목적외에 사용할 때(국산) 나. 관계목적에 사용할 때(국산) 다. 관계목적외에 사용할 때(일산) 다. 관계목적에 사용할 때(일산) 3. 동력살분무기 및 분무기 4. 토운차 5. 천공기 6. 농용트렉타 가. 경운업 나. 노터리작업 다. 운반작업 7. 전동펌프 8. 고성능분무기 9. 콤바인 10. 이앙기 11. 바인다	1일 1일 양수기 발동기 76㎜ 5 - 5.5 마력 100㎜ 7 - 8 마력 125㎜ 8 - 10 마력 150㎜ 12 - 20 마력 200이상 30마력 이상 76㎜ 5 - 5.5 마력 100㎜ 7 - 8 마력 125㎜ 8 - 10 마력 150㎜ 12 - 20 마력 200이상 30마력 이상 50㎜ 3마력 64㎜ 4.5 - 6 마력 76㎜ 5 - 7 마력 100㎜ 5.5 - 7 마력 50㎜ 3마력 64㎜ 4.5 - 5 마력 76㎜ 5.5 - 7 마력 100㎜ 1일 1일 1일 3.3제곱미터당 3.3제곱미터당 1일 38㎜ 0.5마력 1일 3.3제곱미터당 3.3제곱미터당 3.3제곱미터당	1,000 700 1,200 1,600 2,000 3,000 500 800 1,000 1,500 2,000 1,000 1,200 1,500 1,700 700 800 1,000 1,200 500 300 200 30 20 5,000 100 5,000 20 10 10

※ 양수기 발동기중 1대만을 사용할 때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요액을 징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계류사용허가신청서

읍․면․동장

경  유  인

1. 기계의 종류

2. 수       량

자         년      월     일부터

3. 사 용 일 수                                      (      일간)

자         년      월     일까지

4. 용       도

5. 사 용 구 역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계류사용허가증

1. 사용자 주소

성명

2. 기계의 종류

3. 수       량

4. 용       도

5. 사 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6. 사 용 구 역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기  계  류  대  장

품 명		구입년월일
규 격		구입 단가	원
기계의 종 류		자금의재원	도비 원 시비 원
참 고

〔별지 제4호서식〕

기계류사용허가대장

기 계 류		사용허가 년 월 일	사 용 자		출 고 자		접 수 자		적 요
기계명	수량		주 소	성명	직성명	성명	직성명	성명

〔별지 제5호서식〕

보 관 전 환 증

1. 기계의 종류

2. 수       량

3. 사 용 일 수

4. 용        도

5. 반환예정년월일

위 기계를 정히 차수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작  업  일  지

작 업 가 동 상 황					정 비 사 항
작업개시시간 작업종료시간 가동시간 순작업시간 기타			시 분 시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정비실시시간 정비종료시간 경유소비량 엔진오일 크랑크케이스 기어오일 구리스 기타정비내용			시 분 시 분 시 분
작업내용	작 업 명	작업소요시간		작 업 량
	경운작업 노타리작업 정지작업 운반작업 병해충방제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평평평평평
작업 특수내용 (작업별 작업인원 및 작업의 특수성 제기록)						비 고

확인자      직책            성명             (인)

운전자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