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편 의   회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정 1979· 5· 3 조례 제562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1996· 5· 9 조례 제 44호

1996·12·19 조례 제 75호

1997·11· 1 조례 제101호

1998· 1·17 조례 제108호

1998· 7· 3 조례 제128호

1998· 9·11 조례 제134호

1999· 7·20 조례 제225호

2000·10·13 조례 제282호

2000·12·15 조례 제297호

2002·10·15 조례 제413호

2003· 2·26 조례 제430호

2004· 1·15 조례 제501호

2004· 7·24 조례 제534호

2005· 1· 7 조례 제56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①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1998·9·11〉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 1,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②제3조 제2항 규정의 행정정보공개관련 수수료중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수수료와 우편 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한다.〈신설 1998·9·11〉

③인증계기 및 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단, 본인에 관한 제증명으로 제한한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의 공부열람

4. 통□리□반장의 공부 열람

②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직원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3·1 조례 제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 〈1996.·5·9 조례 제44호〉

이 조례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19 조례 제75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 조례 제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7 조례 제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7·3 조례 제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9·11 조례 제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7·20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13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15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15 조례 제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2·26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5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7·24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7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5·1·7〉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율	비 고
(증 명)
1. 삭제〈2003·2·26〉
2. 삭제〈1996·12·19〉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원
나. 수출실적	1통	1,000원
다. 삭제〈2002·10·15〉
라. 시설보유증명	1통	3,500원
마. 공장등록증명	1통	800원
바. 실수요자증명	1통	1,000원
사.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증명	1통	300원
□가소요량	1통	3,300원
□확정소요량	1통	2,000원
아. 삭제〈1997·11·1〉
자. (식품환경)영업허가(폐업)사실증명	1통	1,500원
차.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	1,5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삭제〈2002·10·15〉
나.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대장문서	1통	600원
2) 토지도면	1통	600원
3) 건물도면	1통	600원
다. 공부 및 공부본열람 기본료

구 분	기 준	요 율	비 고
1) 기본료	시간당	700원
2) 초과료(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	10분당	100원
라. 인□허가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600원
마. 개별 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년도를 달리할 경우 별건필지)	600원
바. 토지(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 기재시	1필지 (년도를 달리할 경우 별건필지)	300원
사.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설 1997·11·1〉	1건	600원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 구축의 경계선□계획선□건축선 측량	1필지	5,500원
나. 도로 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800원
다.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900원
라. 삭제 〈1999· 7· 20 조례 제225호〉
마.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700원
바.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1필지	1,700원
사.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3,000원
아.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700원
자.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700원
차.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900원
카. 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 삭제 〈2004·1·15〉	1필지	1,700원
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관내)	1필지	1,000원
파.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관외)	1필지	2,0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구 분	기 준	요 율	비 고
가. 세목별 납세증명	1통	1,000원
나.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1통	1,000원
다. 세목별과세증명	1통	1,000원
라. 징수유예증명	1통	2,100원
7.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2,000원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통	2,000원
다.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2,000원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2,000원
8.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가.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300원
나. 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	1대당	3,000원
다.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 허가신청	1대당	3,000원
라.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신청	1대당	3,000원
마.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고	1대당	3,000원
바.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대당	15,000원
9. 주택에 관한 증명
가. 철거사실증명	1통	1,100원
나.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통	1,000원
10. 기타 제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1,000원
나.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통	900원
1. 일반행정관계
가. 삭제〈1997·11·1〉
나.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25,000원 계속3,000원
다. 삭제〈1997·11·1〉
라.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2,500원
마. 삭제〈2004·7·24〉
2. 산림관계
가. 입목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3. 농수산부관계

구 분	기 준	요 율	비 고
가.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600원
나.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500원
다.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1건	5,500원
라. 내수면어업 관련 면허·허가
1) 내수면면허어업신청	1건	7,500원
2) 내수면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	1건	5,500원
3) 내수면어업허가신청	1건	5,000원
마.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바. 비료생산업 등록	1건	55,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공업입지 지정승인	1건	6,300원
나.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1건	2,200원
다.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4,200원
라. 석유판매등록에 관한 등록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5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건	15,000원
5. 건설관계
가.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1건	5,000원
나. 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4,000원
다. 하천(공유수면)점용 (물량증가명의)변경허가	1건	공사비또는점용료의14/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율	비 고
라.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	1건	7,000원
마.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7,000원
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7,0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7,0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7,0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장치 배	척당	7,000원
사.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	1건	7,000원
아.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1건	4,000원
자. 공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1건	4,000원
차.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1건	10,000원
카. 체비지명의변경 신청서	1건	4,000원
타.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4,000원
파. 체비지소유자 확인원	1건	4,000원
하. 체비지 확인서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4,000원
거.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1건	4,000원
너. 삭제(1997. 11. 1)

구 분	기 준	요 율	비 고
6. 보건사회단체
가. 유기장업관계
1)유기장업허가증재교부	1건	1,500원
2)컴퓨터게임장업허가	1건	25,000원
3)컴퓨터게임장업변경허가	1건	13,000원
4)종합유원시설업허가	1건	50,000원
5)종합유원시설업변경허가	1건	20,000원
6)기타유기장업허가 및 신고	1건	25,000원
7)기타유기장업변경허가 및 신고	1건	13,000원
나. 기타업관계
1)세척제제조업신고	1건	15,000원
2)세척제제조업변경신고	1건	8,000원
3)위생처리업신고	1건	10,000원
4)위생처리업변경신고	1건	5,000원
5)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고	1건	10,000원
6)기타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	1건	5,000원
7)장난감제조업신고	1건	10,000원
8)장난감제조업변경신고	1건	5,000원
다. 의료업관계
1)의료기관개설신고	1건	90,000원
2)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중 시설변동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 개설자·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	1건	75,000원

구 분	기 준	요 율	비 고
3)치과기공서 인정신청〈신설 1997·11·1〉	1건	75,000원
4)치과기공서 양도·양수신고	1건	35,000원
〈신설 1997·11·1〉
5)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75,000원
〈신설 1997·11·1〉
6)안경업소 양도·신고〈신설 1997·11·1〉	1건	40,000원
7)종합병원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포함)	1건	165,000원
8)병원급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포함)	1건	130,000원
9)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중 시설변동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 개설자·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	1건	75,000원
10)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중 기타 변경허가 (명칭, 진료과목, 의료인, 변동수 등)	1건	30,000원
10)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중 기타 변경신고 (명칭, 진료과목, 의료인수, 대진의사 신고 등)	1건	30,000원
7. 문화공보관계
가. 삭제
나. 공연자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1,800원
다. 공연장설치신고등록	1건	30,000원
라. 공연장변경등록 (증축 및 기타사항 변경)	1건	20,000원
마. 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원
바. 체육시설업등록	1건	100,000원
사. 체육시설업등록변경신청	1건	50,000원
아. 체육시설업신고	1건	30,000원
자. 체육시설업변경신고	1건	30,000원
차. 삭제

구 분	기 준	요 율	비 고
카.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1건	10,000원
타.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1건	5,000원
변경 등록신청
파.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3,000원
하. 비디오물 소극장업(감상실업)등록	1건	40,000원
거. 비디오물 소극장업(감상실업) 변경등록	1건	13,000원
너. 그밖에 시청제공업 등록	1건	40,000원
더. 그밖에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13,000원
러. 노래연습장 등록	1건	40,000원
머.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1건	13,000원
8. 기타 제증명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	1건	1,500원
는 인·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등
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
9.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가.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1)법 인		45,000원
2)공인중개사		35,000원
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9,000원
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30,000원

〔별표 2〕

행정정보공개관련수수료(제3조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분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 서□ 대장 등	□열람 -1건(10매기준)1회: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기준)1회: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상 250원 □복제 -1건(10매기준)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 면□ 카드 등	□열람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300원 B4이상 250원 □복제 -1건(10매기준)1회: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시청 -1건이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1개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시청 -1편이1롤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1롤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기준)마다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 름	□열람 -1건(10컷 기준)1회: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 진□ 사진필름	□열람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500원 □1매 초과마다 3□□5□200원 3□□7□300원 8□□10□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250원 □1매초과마다 3□□5□50원 3□□7□100원 8□□10□150원 □복제 -10분마다 5,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3〕

수수료감면 사실확인 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