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수입증지조례

용인시수입증지조례

용인시수입증지조례

제정 1996․ 3․ 1 조례 제 18호

개정 1999․ 4․ 3 조례 제187호

2000․12․15 조례 제29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용인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용인시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용인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시장은 회계년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고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년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민원증명자동발급기의 사용) ①시장은 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민원증명자동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민원증명자동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 (증지 인수 및 보관) ①제6조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용인시 수입금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인수한 증지는 용인시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시에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8조 (판매인지정) 증지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개정 1999․4․3〉

제9조 삭제〈1999․4․3〉

제10조 (판매인 지정신청) ①판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판매인지정서를 교부하고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3〉

제11조 (판매인의 의무) ①판매인은 판매업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표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3〉

②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2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3〉

②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1999․4․3〉

제14조 (지정의 취소) ①시장은 판매인으로부터 폐지 신고서가 접수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4․3〉

②지정판매인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4․3〉

③삭제 〈1999․4․3〉

제15조 삭제〈1999․4․3〉

제16조 삭제〈1999․4․3〉

제17조 (증지취급 및 매수) ①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판매인은 증지를 수령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증지 수령증을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변상책임) 판매인으로 지정된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20조 (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계기 및 민원증명자동발급기사용수입금의 정산)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이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계기 사용에 의한 수익금은 별지 10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기 및 민원증명자동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1999․4․3〉

제23조 (증지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 (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하며 소인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25조 (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26조 (증지의 환매) ①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매받거나 또는 타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9․4․3〉

②시장은 제1항의 판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시 금고에서는 제2항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제17조제3항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제27조 (증지의 교환) ①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교환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에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시 금고에서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1999․4․3〉

제29조 (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 (보고) ①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매일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에 대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용인군 수입증지에 용인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4․3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15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인인규격(지름 2.5cm)

소  인

20   .   .   .

○ ○ 시

소  인

20   .   .   .

○ ○ 도 ○ ○ 시

○ ○ 면

소  인

20   .   .   .

○ ○ 도 ○ ○ 시

○ ○ 읍

소  인

20   .   .   .

○ ○ 도 ○ ○ 시

○ ○ 동

〔별표2〕

표	찰

용 인 시 수 입 증 지 판 매 소 주 소: 성 명:	30cm
80cm

〔별지 제1호서식〕

수 입 증 지 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이	용인시의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오니 판매인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위치

(	에서	미터)

2. 직	업

3. 첨부서류:인감계, 신원증명서 및 위치도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입 증 지 판 매 인 지 정 서

════════════════

주	소

성	명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함.

1. 수입증지 판매소 지정위치

(	에서	미터)

2. 직   업

년	월	일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매수(출납,보관,교환,환매)청구서

구분 권동	재 고 량		청구(교환환매)량		공제액(청구액의 5/100)	현금납부 (지불)액	비 고 (사 유)
	매수	금 액	매수	금 액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교환‧환매) 청구합니다.

20	.	.	.

청 구 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No. 수입증지지급(교환, 환매)원부
	판매원	주 소
		성 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매
5.000원			〃		〃
2,000원			〃		〃
1,000원			〃		〃
700원			〃		〃
500원			〃		〃
400원			〃		〃
300원			〃		〃
200원			〃		〃
100원			〃		〃
60원			〃		〃
50원			〃		〃
40원			〃		〃
10원			〃		〃
계
할인금액
차인금액
발행년월일

수입증지불출(교환, 환매)원부 판매인 주소 성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매
5.000원	〃	〃
2,000원	〃	〃
1,000원	〃	〃
700원	〃	〃
500원	〃	〃
400원	〃	〃
300원	〃	〃
200원	〃	〃
100원	〃	〃
60원	〃	〃
50원	〃	〃
40원	〃	〃
10원	〃	〃
계
할인금액
차인금액
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증 지참인에게 지급(교환, 환매)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수 입 금 출 납 원 금 고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수 입 증 지 출 납 부

구 분 권 동 년 월 일	수 입															판 매															잔 고
	계	10 원	40 원	50 원	60 원	100 원	200 원	300 원	400 원	500 원	700 원	1,000 원	2,000 원	5,000 원	10,000 원	계	10 원	40 원	50 원	60 원	100 원	200 원	300 원	400 원	500 원	700 원	1,000 원	2,000 원	5,000 원	10,000 원	계	10 원	40 원	50 원	60 원	100 원	200 원	300 원	400 원	500 원	700 원	1,000 원	2,000 원	5,000 원	10,000 원

〔별지 제6호서식〕

수 입 증 지 수 불 부

년월일	적요	수 입															판 매															잔 고															결 재
		계	10 원	40 원	50 원	60 원	100 원	200 원	300 원	400 원	500 원	700 원	1,000 원	2,000 원	5,000 원	10,000 원	계	10 원	40 원	50 원	60 원	100 원	200 원	300 원	400 원	500 원	700 원	1,000 원	2,000 원	5,000 원	10,000 원	계	10 원	40 원	50 원	60 원	100 원	200 원	300 원	400 원	500 원	700 원	1,000 원	2,000 원	5,000 원	10,000 원	담당자	담장	과장

〔별지 제7호서식〕

수 입 증 지 수 령 증

구분 종류	수 량	금 액	적 요
계	매	매
10원	매	매
40원	매	매
50원	매	매
60원	매	매
100원	매	매
200원	매	매
300원	매	매
400원	매	매
500원	매	매
700원	매	매
1,000원	매	매
2,000원	매	매
10,000원	매	매

위 수입증지를 확실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	읍	수 입 금 출 납 원
	면

직	성명	(인)

용	인	시	금	고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수입증지판매인의(위치)변경신청서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기지정자	판매소 위 치		명의 ⁀위치︶변경요구자	판매소 위 치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명의(위치) 변 경 사 유

위 사유가 의거 판매인의 명의(위치)를 변경코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수입증지판매(	)신고서

지정번호 제 호			지정년월일 년 월 일
지정인	소 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
	사유발생 년 월 일
신 고 사 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