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1편 의   회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용인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용인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정 1974· 6·10 조례 제347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용인시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개정 2001·12·24 조례 제364호(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 (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자:징수액의 100분의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징수액의 100분의10

3. 납세의무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누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징수액의 100분의5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징수금의 100분의5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 지급한다.

③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후 지급한다.

제4조 (대장비치) ①출장소장, 읍·면·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실과소장 및 출장소장, 읍·면·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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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체납액징수대장

징수월일	징 수 자		징 수 액					체 납 자		계장확인	비고
	직급	성명	년도	납기	고지서 번호	세목	징수액	주 소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숨은세원 발굴과세대장

납기	부과자 (제보자)		세목	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수월일	계장 확인	참고
	직 급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 구분란에는 과표초과, 미등기, 등기, 1년초과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월분 징수포상금 신청서

수신:용인시장 발신 (인)

참조:세무과장

구 분		건수	금 액			보상금	참 조
			세 액	가산금	계
과년도체납액징수
숨은세원발굴	과 표 초 과
	미 등 기
	등기1년경과
	무 단 점 용
계
첨부:1. 과년도체납액징수내역 1부 2. 숨은세원발굴내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부표〕

과년도 체납액징수내역

세무과장	(인)

징 수 자			징 수 내 역			건 수	포상금	참 고
소 속	직 명	성 명	금 액	가산금	금 액

〔별지 제3호서식부표〕

숨은세원 발굴대장

세무과장	(인)

납기	부과자(제보자)			세목	발굴 내역	구분	징수월일	건수	포상금
	소 속	직 급 (주소)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