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감면조례

용인시 시세 감면조례

용인시 시세 감면조례

전문개정 1997․12․20 조례 제105호

개정 1998․ 5․ 6 조례 제117호

1998․12․26 조례 제153호

1999․ 4․ 3 조례 제186호

1999․ 5․11 조례 제217호

2000․ 2․18 조례 제255호

2000․ 5․10 조례 제268호

2000․ 6․19 조례 제270호

2001․ 1․11 조례 제316호

2001․ 5․11 조례 제331호

2002․ 4․ 1 조례 제385호

2003․ 2․26 조례 제429호

2003․ 6․13 조례 제454호

2003․ 7․31 조례 제464호

2003․10․17 조례 제476호

2003․12․31 조례 제482호

2004․12․31 조례 제552호

2005․ 2․11 조례 제570호

2005․ 5․21 조례 제589호

2005․ 9․ 9 조례 제60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21〉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 후의 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21〉

1.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 이전에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05․5․21〉

2. 승차정원 15인승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전문개정 2004․12․31〕

제3조 (삭제)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2․26, 2004․12․31, 2005․5․21〉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998․5․6〉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 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신설 1998․5․6〉

제5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21〉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21〉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21〉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5․21〉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개정 2004 ․12․31, 2005․5․21〉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개정 2005․5․21〉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개정 2004․12․31〉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개정 2004․12․31, 2005․5․21〉

7.「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개정 2004․12․31, 2005․5․21〉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21〉

제9조의 2 (장학법인의 임대부동산에 대한 감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보유한 임대용부동산(당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중 100분의 7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05․5․21〕

제10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21〉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개정 2005․5․21〉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호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2․26, 2005․5․21〉

제10조의2 (향교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5․21〕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21〉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개정 2005․5․21〉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개정 2005․5․21〉

3.「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개정 2005․5․21〉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21〉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 충당하는 임대용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5․5․21〕

제12조의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을 적용한다.〈신설 1999․4․3, 개정 2005․5․21〉

제13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 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2․26, 2005․5․21〉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1, 2005․5․21〉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및 동법 제28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21〉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법시행령」제78조 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21〉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7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21〉

제6장  지역발전지역 등을 위한 감면

제18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21〉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개정 2005․5․21〉

제19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5․5․21〕

제2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5․21〉

제21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기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21〉

제22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21〉

제23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21〉

제24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 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개정 2005․5․21〉

제24조의2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용인시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동조 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 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5․5․21〉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동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5․5․21〉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21〉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21〉

제24조의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다)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개정 2005․5․21〉

제24조의4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항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21〉

제24조의5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5년간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1, 2005․5․21〉

제7장　보　　　칙

제24조의6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조문신설 2005․2․11〕

제25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5․5․21〉

제26조 (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용인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토지에 대한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전문개정 2005․5․21〕

제29조의2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5․9․9〕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5․6 조례 제1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8․12․26 조례 제1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2조 제2호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4․3 조례 제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5․11 조례 제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5․10 조례 제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6․19 조례 제2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11 조례 제3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1․5․11 조례 제3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4․1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2․26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6․13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7․31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17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1 조례 제4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12․31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11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6의 신설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5․21 조례 제5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9․ 9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1〕

상  이  등  급  분  류  표

급 수		분 류 번 호
3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급		108, 109, 111, 112, 113
5급		25, 26, 28, 29, 41, 73, 77, 92
6급 (복합 호수자)	1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별지서식〕

용 인 시 시 세 감 면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 면 내 용	세 목	연도/기본		당초세액			감면세액
감 면 사 유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제 조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