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

제1편 의   회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용인시시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

용인시시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

제정 1996· 3· 1 규칙 제 39호

개정 1997·12·20 규칙 제121호

개정 1998·10·17 규칙 제141호(용인시직제규칙)

개정 2003· 3·21 규칙 제332호(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대상) 시장은 시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와 시세 과세시가 표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 또는 기타 지방세정운영의 정책인 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심의요구) 심의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결정(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시장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 (간사등) ①이의신청 간사는 이의신청관련 세정담당이 되고,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의 간사는 지적과 및 세정과의 관련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시세과, 지적과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서기는 의결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보고) 위원장은 심의 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12·20 규칙 제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별첨 심의안건과 같이 결정(안)을 각각 첨부하여 심의 요구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용 인 시 장  귀하

용인시 시세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결 과 보 고

19   .   .   . 심의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 그 결과를 용인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92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보고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인원 :

4. 불참인원 :

5. 심의결과 : 별첨 심의안건 및 의결서와 같음.

19     .     .    .

용인시 시세 심의위원회 위원장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1, 2호서식의 부표1〕

이의신청결정심의안건및결의서

일련 번호	신 청 인	제 목	세 액	처 분 청	심 의 의 결		비 고
					요구의견	의 결

〔별지 제1, 2호서식의 부표2〕

과세시가표준액결정심의안건및의결서

일련 번호	세 목	과표결정(안)	심 의 의 결			비 고
			요 구	의 견	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