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0. 12. 17  조례 제112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용인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용인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의 고용안정 등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용인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되, 시 당해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는 노동시장, 사회ㆍ경제 등 분야별 전문적, 세부적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결정으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분과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와 분과협의회 설치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의장은 위촉된 위원 외에 분과협의회가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을 위촉하여 분과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분과협의회 회의에 관하여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ㆍ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 의무) ① 용인시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