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정 2010. 10.  4  조례 제11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통하여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2. “중소유통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상호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생협력계획의 심의 및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생협력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 의원

2. 유통업과 소상공인 지원업무담당 국장

3. 용인시 소재 대형유통기업 대표

4. 용인시 소재 중소유통기업 대표

5.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단체 대표

6. 용인시 소재 소비자단체 대표

7. 그 밖에 유통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물류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선진 유통기업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기여 및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3.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