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10. 13  조례 제10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4세대이상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7. “효도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 ① 용인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8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효행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용인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제10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12조(지급신청인자격) 효도수당의 지급 신청인의 자격은 3대 이상 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3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4세대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급계좌		예 금 주				계좌번호 (은 행 명)
가 족 구 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입일	비 고
위와 같이 4세대 이상 가족에 대한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현지 사실 조사서

〔별지 제2호서식〕

연번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