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1996.  3.  1  조례 제  23호

개정 1998.  5.  6  조례 제  22호

1998.  7.  3  조례 제 127호(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1998. 10.  8  조례 제 138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1999.  2.  5  조례 제 164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1999.  4.  3  조례 제 191호

1999. 12. 24  조례 제 238호

2001.  3. 16  조례 제 323호

2003.  3. 21  조례 제 432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 10.  5  조례 제 684호

2005. 10. 27  조례 제 778호(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09.  4. 24  조례 제1005호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의 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용인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5. 10. 5〉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삭제〈1998. 5. 6〉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필요할 경우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개정 2005. 10. 5〉

1. 대한노인회용인시 구지회 및 각급회(분회, 노인학교 등) 지도육성

2.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3.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도

4.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지원

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6.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7.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8. 노인회보 발간

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여,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5. 10. 27, 2009. 4. 24〉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③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에 한하며,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 12. 24, 2005. 10. 5〉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4. 3, 2005. 10. 5, 2009. 4.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회계연도 지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 증식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 대한노인회용인시 구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의원 2인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위촉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2003. 3. 21, 2005. 10. 5, 2009. 4. 24〉

⑤ 위원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개정 1999. 2. 5, 2003. 3. 21, 2005. 10. 5〉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제8조(임원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를 면하는 날부터 해촉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때

2. 당해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행위를 한 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 5. 6〉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용중인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5조 제2항의 각 호중 당해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4. 기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

5.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으로 하며 분임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개정 1998. 10. 8, 2003. 3. 21, 2005. 10. 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대장을 비치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 4. 3, 2005. 10. 5, 2009. 4. 24〉

②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개정 1998. 5. 6〉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일반회계 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 7. 3, 2005. 10. 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8.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8.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9. 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199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5. 10. 5〉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27 조례 제77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24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