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용인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제정 1994.  8. 16  조례 제1379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1998.  1. 17  조례 제 110호

1999.  1. 14  조례 제 163호

2000.  1. 17  조례 제 247호

2000. 10. 13  조례 제 284호

2002.  6. 15  조례 제 403호

2004.  1.  7  조례 제 489호

2005. 10.  5  조례 제 7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63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의견제출) ①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 피처분자가 위반사항을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할 수 있다.〈신설 2005. 10. 5〉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현장에서 과태료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② 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구청장,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③ 시장은「용인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해당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05. 10. 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5. 10. 5〉

과태료 부과 기준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2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2)적정처리․보관장소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3)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500
	(4)폐기물수집․운반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경우	300	500	700
	(5)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300	500	700
	(6)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300	500	700
	(7)전용의 용기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8)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	700	1,000
	(9)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200	300	500
	(10)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	400	700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일이상 1월 미만 경과시	200	400	600
	(나) 1월이상 3월 미만경과시	400	600	800
	(다) 3월이상 경과시	1,000	1,000	1,000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2)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 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 의 경우	100	200	300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4)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경우에 한한다)
	(가) 보관량이 15톤(10㎥) 미만인 경우	100	200	300
	(나) 보관량이 15톤(10㎥) 이상 75톤(50㎥) 미만인 경우	200	400	600
	(다) 보관량이 75톤(50㎥) 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라) 〈삭제 2005. 6. 3〉
	(5)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00	200	300
	(6)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7)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200	400	700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200	500	1,000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00	700	1,000
	(2)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400	600	800
	(3)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	600	800
	(나)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다)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다목(2)(나)④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4)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400	700	1,000
	(나)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1의2.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자(법 제26조제8항) [신설 2005. 6. 3] 2.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제외))	500 100	700 100	1,000 100
	3.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 500	500 700	700 1,000
	3의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제3항)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8항)	100	100	100
	가.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500	700	1,000
	(3)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00	700	1,000
	(4)(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00	500	700
	(5)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마.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3일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150톤(100㎥)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바.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사.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아.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	400	1,000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였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2)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3)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4)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	400	1,000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00	400	1,000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는 경우	400	600	1,000
	(3)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00	600	1,000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	1,000	1,000
	(2)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1,000
	마.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00	1,000	1,000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9조제1항)	300	500	1,000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7.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
	가. 방치페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1,000	1,000	1,000
	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 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 조정을 신청하 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7항)	300	300	300
	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 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법 제43조의2제8항)	1,000	1,000	1,000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 이행보 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자가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9항)	100	100	100
	마.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10항)	100	100	100
	7의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법 제24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7의3.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24조제4항)	100	200	300
	7의4.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법 제25조제2항)	100	200	300
	7의5.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전산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법 제44조제2항)	10	20	50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50	100	1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	100	200	300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25조의2제3항)	300	300	300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법 제25조의2제4항)	100	200	300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41조제2항)	300	300	300
	1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42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3	3	3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20	2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30	5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	70	100
	15.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제3항)	30	70	100
	16.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령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20 50	20 30 70	30 50 100
	17.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5제1항)	100	100	100
	1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4항)	100	100	100
	19.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	40	50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20.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제1항)	100	100	100
	21.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제1항)	50	100	100
	22.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제1항)	100	100	100
	23.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제1항)	100	100	1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3.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	50	150	300
	4.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	300	300	300
	5.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6.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7.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8.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 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30	50	100
	9.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설2005. 6. 3]	1.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법 제13조제2항)
	가. 150톤(100㎥) 미만 초과시 나. 150톤(100㎥) 이상 초과시	300 500	500 700	700 1,000
	2.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법 제14조제3항)	500	700	1,000
	3. 건설폐기물을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500	700	1,000
	4.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한 자(법 제16조제1항)	500	700	1,000
	5. 하나의 계약서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2항)	500	700	1,000
	6. 전선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법 제19조제2항)	10	20	50
	7.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법 제27조제3항)	500	700	1,000
	8.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법 제27조제4항)	500	700	1,000
	9.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법 제29조)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500	1,000
	(2) 연소실의 연소가스 체류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00	500	1,000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3) 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4)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200	400	1,000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200	400	1,000
	10.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자(법 제33조제1항)	300	300	300
	11.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3조제2항)	1,000	1,000	1,000
	12.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발주자(법 제38조제1항)	500	700	1,000
	13.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	500	700	1,000
	14.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법 제18조제1항)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50	100	100
	15.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제3항)	100	200	300
	16.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법 제27조제4항)	100	200	300
	17.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자(법 제28조)	100	100	100
	18.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1항)	100	200	300
	19.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법 제34조제1항)	50	100	100
	20.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34조제1항)	100	100	100
	21.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0조)	100	100	100

(주)  1. 위반행위가 2건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갑)                                                      (처분기관보관용)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 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내용
	위법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간		. . 까지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118㎜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내용
	위법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제출기간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용 인 시 장(인)

15675-01252일                                                 168㎜×118㎜

’94. 7. 22 통제                                      (인쇄용지[특급] 34g/㎡)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 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용 인 시 장(인)

1567501253일                                                  168㎜×118㎜

’94. 7.22 통제                                       (인쇄용지[특급] 34g/㎡)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 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 태 료	원			납부기간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5675-01254일                                                 168㎜×118㎜

’94. 7.22 통제                                       (인쇄용지[특급] 34g/㎡)

(무)                                                     (용인시 통보용)

과태료 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 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용 인 시 장 귀하

15675-01255일                                                 168㎜×118㎜

’94. 7.22 통제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반사항
⑥과태료		원				⑦당초납부 기 일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고지금액	②취소(변경)액	③차 액	비 고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부 과 기 간		⑤납부통지서번호
		⑥고지받은일자		⑦과 태 료	원
		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용 인 시 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 이의 제 기 자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고 지 일 자		⑤과 태 료
	⑥부 과 기 관		⑦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 ×297㎜(신문용지 54g/m2)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③ 과 태 료 처분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⑦ 금액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⑪ 이 의 제기일	⑫ 법 원 통보일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168㎜×118㎜ (인쇄용지[특급]3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