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정 1994· 8·16  조례 제1379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1998· 1·17  조례 제110호

1999· 1·14  조례 제163호

2000· 1·17  조례 제247호

2000·10·13  조례 제284호

2002· 6·15  조례 제403호

2004· 1· 7  조례 제48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 (의견제출)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현장에서 과태료처분할 수 있다.

②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 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 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 (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8· 1·17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1·14 조례 제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17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10·13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6·15 조례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1· 7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 기 물 관 리 법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또는 허가 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자 (법제7조제1항또는제2항) 가. (생략)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차량,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 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장 및 동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2.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법 제7조제3항) 3. 폐기물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0 10 20 50 30	15 15 30 70 70	20 20 50 100 100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 기 물 관 리 법
	(10)기타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3)적정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7)기타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4)기타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6.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법제26조제8항) 자. 기타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자	50 200 300 10 10 50 200 300 500 200	70 300 400 20 20 70 300 400 700 300	100 500 600 30 30 100 500 600 1,000 500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 기 물 관 리 법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 관리하는 경우 (4)기타관련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3)기타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 관리하는 경우 16.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감량배출 및 분리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한자 (법제15조제1항또는제2항) 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등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나. 동일건물또는 일정토지내에서 당해건물에 입주한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2)적정처리·보관장소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3)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200 400 10 20 300 500 200	400 300 600 20 30 500 700 300	500 500 700 30 50 700 1,000 500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 기 물 관 리 법
	(4)폐기물수집·운반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 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5)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6)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7)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8)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9)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10)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보관기관을 경과하는 경우 (가)1일 이상 1월 미만 경과시 (나)1월 이상 3월 미만 경과시 (다)3월 이상 경과시 (2)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300 300 300 300 500 200 50이하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400이하 200 400 1,000 10이하	500 500 500 500 700 300 70이하 300이상 500이하 400이상 600이하 400 600 1,000 20이하	700 700 700 700 1,000 500 100이하 500이상 700이하 600이상 1,000이하 600 800 1,000 30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 기 물 관 리 법
	(나)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라)지정폐기물의 경우 (3)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나)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라)지정폐기물의 경우 (4) 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경우에 한한다) (가)보관량의 1.5톤(10□)미만인 경우 (나)보관량의 1.5톤(10□)이상 75톤(50□)미만인 경우 (다)보관량이 75톤(50□)이상인 경우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6) 감영섬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생활폐기물의 경우 (나)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100 200 500 10이하 100 200 300 100 200 500 100 100 50이하 200이상 300이하	200 400 700 20이하 200 400 500 200 400 700 200 200 70이하 300이상 500이하	300 600 1,000 30 300 600 1,000 300 600 1,000 300 300 100이하 500이상 700이하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 기 물 관 리 법
	(다)지정폐기물의 경우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3)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로 처리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제6호다목(2)(나)④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나)지정폐기물의 경우 4. 폐기물정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법 제25조의제7항 또는 제3항)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00이상 400이하 500이하 400이하 400이하 300 500 500이하 500 300 500 300	400이상 600이하 700 600 600 500 700 700 700 500 700 500	600이상 1,000이하 1,000 800 800 700 1,000 1,000 1,000 700 1,000 700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 기 물 관 리 법
	5.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25조의9제2항) 6.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제8항) 가.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를 작성하는 경우 (3)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5)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작성대상인 경우에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경우	300 700 500 500 300 500 500	500 1,000 700 700 500 700 700	700 1,000 1,000 1,000 700 1,000 1,000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 기 물 관 리 법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 미만 초과시 (나) 3일 이상 초과시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미만 초과시 (나) 150톤(□)이상 초과시 (3) 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사.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아.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7.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자(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	500 700 300 500 300 500 1,000 300 500 500 200이상 300이하	700 1,000 500 700 500 700 1,000 500 700 700 300이상 500이하	1,000 1,000 700 1,000 700 1,000 1,000 700 1,000 1,000 500이상 1,000이하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 기 물 관 리 법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바닥제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 관련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는 경우 (3)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9조제1항)	200 200 200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300이하 700 400 300이상 500이하 1,000 300 300	500 500 500 300이상 500이하 300이상 500이하 1,000 600 500이상 700이하 1,000 500 500	1,000 1,000 600 500이상 1,0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1,000 1,000 700이상 1,000이하 1,000 1,000 1,000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 기 물 관 리 법
	9.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 (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10.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빈칸이 없도록 완전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 12.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 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 (법 제25조의2제3항) 13.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 (법 제25조의2제4항) 14.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 한 자 (법 제25조의9제1항)	1,000이하 200 300 100 200 100 300 100 300	1,000 300 300 200 300 200 300 200 300	1,0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 기 물 관 리 법
	15.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서(법 제42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6.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감량 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등에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나. 동일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7.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의5제1항) 1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4항) 19.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또는제2항)	300 100 50 10이하 20이하 50 100 100	300 200 70 20이하 30이하 70 100 100	300 300 100 30이하 50이하 100 100 100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 기 물 관 리 법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나. □가□ 이외의 교육대상자 19의2.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4조) 20.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3조제1항) 21.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2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제1항) 23.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에 시장이 제작 공급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다.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처리한 자	30 30 30 30 30 10 5 10	40 40 50 100 100 20 5 20	50 50 100 100 100 50 5 30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절약과재활 용촉진에관한법률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 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 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법 제9조제3항) 3.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사한 자(법 제14호) 4.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 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자(법 제21조) 5. 빈용기의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 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 조제2항) 6.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 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 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 조개선대상사업자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7.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300 300 200 300 50 200 150 50	300 300 300 300 100 250 200 7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100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절약과재활 용촉진에관한법률
	8.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 항) 9.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 36조 제3항)	100 50	100 70	100 100

1. 과태료 부과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차수의 산정은 과태료처분하고자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갑)                                                      (처분기관보관용)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 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내용
	위법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간		. . 까지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118□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내용
	위법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제출기간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용 인 시 장(인)

15675-01252일                                                 168□□118□

□94. 7. 22 통제                                      (인쇄용지[특급] 34g/□)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 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용 인 시 장(인)

1567501253일                                                  168□□118□

□94. 7.22 통제                                       (인쇄용지[특급] 34g/□)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 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 태 료	원			납부기간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15675-01254일                                                 168□□118□

□94. 7.22 통제                                       (인쇄용지[특급] 34g/□)

(무)                                                     (용인시 통보용)

과태료 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 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용 인 시 장 귀하

15675-01255일                                             168□□118□

□94. 7.22 통제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반사항
⑥과태료		원				⑦당초납부 기 일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고지금액	②취소(변경)액	③차 액	비 고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부 과 기 간			⑤납부통지서번호
		⑦고지받은일자			⑦과 태 료		원
		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용 인 시 장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용 인 시 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고 지 일 자		⑤과 태 료
	⑥부 과 기 관		⑦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 □297□(신문용지 54g/m2)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③ 과 태 료 처분통지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⑦ 금액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⑪ 이 의 제기일	⑫ 법 원 통보일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168□□118□ (인쇄용지[특급]3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