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4. 10. 15  조례 제 542호

개정 2005. 10.  5  조례 제 619호

전부개정 2015. 10.  6  조례 제14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자문, 지도 및 사업관리 등을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 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르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 용역”이란 도로, 하천, 철도,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 용역을 말한다.

4. “사업집행 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의 대상) ①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 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종합기술ㆍ사업집행 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의 용역 :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1.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3.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업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사업비(과업지시서 포함)의 적정성 및 용역 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용역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국ㆍ소ㆍ원장 중에서 임명하되,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기피․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에게 회의 일정 및 장소, 회의 자료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며, 해당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용역과제 선정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2. 용역 시행에 따른 용역수행자의 용역 진행 상황 점검, 결과 평가

3. 용역 결과 공개와 활용

4. 그 밖에 용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용역과제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기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용역과제물과 심의에 필요한 모든 내용(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 방법 및 용역 기간 등)을 포함한 해당 안건을 제10조의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실명제) ① 시장은 용역과제 선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부서 공무원(이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의 용역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관사무의 국장이 책임관이 된다.

②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소관부서의 국장, 담당관ㆍ과장, 실무팀장, 실무관으로 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용역 이행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용역과제를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예산편성 등) ① 시장은 제10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과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용역과 국비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을 계상한 후 심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심의결과물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엄수) 위원 또는 그 밖에 용역과제 선정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심의 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10. 6 조례 제149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역실명제의 적용례) 제14조의 개정사항은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용역과제 대상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