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용인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 1993·11·19  조례 제1338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8호(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탁) ①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3조 (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보육정원 및 입퇴소) 어린이집 보육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시설의 운영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7조 (운영경비)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사회부의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은 시설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기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어린이집을 운영위탁관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3· 1 조례 제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