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용인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용인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제정 2000· 7·18  규칙 제23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 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 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 (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 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 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 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 우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	지급액
1.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가. 법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나. 법 제26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다. 법 제26조의 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라. 법 제26조의 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마. 법 제26조의 2 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바. 법 제26조의 2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사. 법 제26조의 2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아. 법 제26조의 2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자. 법 제26조의 2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2. 청소년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가.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나.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3. 판매금지 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시청.관람.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4.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가. 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5.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 제4호 가목 (6)의 환각물질 또는 (7)의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나.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6.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접수대장

번호	신고 일자	신 고 인				신 고 내 용			처리 결과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업소명 (업주명)	위 치 (주소)	위반 행위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	업소명(업주명)
		위 치(주 소)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