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용인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용인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2000· 1· 7  조례 제243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3.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 (통행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3월부터 10월말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하고,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모,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4조 (지정절차) ①시장이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청소년통해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 여건변동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통행제한구역 표시) ①청소년통행제한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 출입구와 주요지점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운영) ①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소년의 통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해당지역의 감시단에게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선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체제 유지) ①시장은 청소년통행제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관서 교육청·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해당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등 표시

□도로상 표시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 모두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제한구역」 표시

□2m내외의 폭으로 적색바탕에 흰색글씨로 지워지지 않도록 Red Zone임을 표시

□안내표시판 설치

□안내표시판에는 구역명칭과 약도 및 운영주체를 표시함

□표시문구 방식은 통행인의 눈에 분명하게 띌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예) 흰색바탕에 적색글씨로 기재하되 운영주체 표시란은 녹색바탕에 적색글씨로 표시

□안내표시판은 주요 출입구 및 구역내의 담장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고 특히,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조명이나 야광 등 조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되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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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            백색바탕

□  □ 통행금지구역     □ 구  역 □□            적색글씨

□  □ 또는 청소년      □        □□

□  □ 통행제한구역     □ 약  도 □□

70□ □   (시 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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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

□  □      용   인   시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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