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1994.  4.  9  조례 제1359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1998.  7.  3  조례 제 127호(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1998.  9. 11  조례 제 133호

2005.  7. 29  조례 제 600호

2005. 10.  5  조례 제 623호(법무행정 처리 조례)

2009.  4. 24  조례 제 991호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64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2014.  2. 28  조례 제1351호

일부개정 2015. 12. 15  조례 제1528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12. 11  조례 제17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15, 2017. 12. 11〉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15〉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은 공개대상기관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1. 삭제〈2017. 12. 11〉

2. 삭제〈2017. 12. 11〉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대상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17. 12. 11〉

③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④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등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제9조(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

〔제목개정 2015. 12. 15〕

제10조 삭제〈2017. 12. 11〉

제11조 삭제〈2017. 12. 11〉

제12조 삭제〈2017. 12. 11〉

제13조 삭제〈2017. 12. 11〉

제14조 삭제〈2017. 12. 11〉

제15조 삭제〈2017. 12. 11〉

제16조 삭제〈2017. 12. 11〉

제17조 삭제〈2017. 12. 11〉

제18조 삭제〈2017. 12. 11〉

제1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삭제〈2017. 12.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8.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8. 9.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결정사항)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용인시행정정보공개 심의에 관한 사항

부칙〈2005. 7. 2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를 삭제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2009. 4. 24 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2014. 2. 28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청구된 행정정보공개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서면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서면심의는 이 조례 시행 후 청구된 행정정보공개부터 적용한다.

제5조(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정보공개를 이미 신청한 청구인 중 종전의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이 진행 중인 청구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5. 12. 15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1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