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정 2010. 10.  4  조례 제1107호

일부개정 2011.  7.  8  조례 제1160호(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통하여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2.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상호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생협력계획의 심의 및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생협력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은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구성한 협의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1. 7. 8〉

③ 삭제〈2011. 7. 8〉

④ 삭제〈2011. 7. 8〉

⑤ 삭제〈2011. 7. 8〉

⑥ 삭제〈2011. 7. 8〉

⑦ 삭제〈2011. 7. 8〉

⑧ 삭제〈2011. 7. 8〉

제5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물류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선진 유통기업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기여 및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3.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7. 8 조례 제1160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중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삭제한다.

② 제1항의 심의사항은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구성한 협의회에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