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

제정 1993․6․30  규칙 제798호

개정 1993․8․24  규칙 제804호

용인군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

용인군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12598호)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8․24〉

제2조 (실무종합심의회 구성운영) ①복합유기한민원에 관련된 업무를 공동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주관과장 주재하에 관련 실, 과, 소의 담당계장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처리한다.〈개정 1993․8․24〉

1. 복합민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단,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5일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하여 구비서류의 적, 부등 형식요건과 법적저촉여부 및 타당성등을 심사하고 관련 실과소의 처리담당자의 지정,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등을 협의

2. 1차 심의결과만으로 완결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2차 또는 3차의 심의회를 소집하여 그간의 처리결과를 취합하고 문제점을 심도있게 협의

3. 민원인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민원인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 심의

③심의회 심의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한다.〈개정 1993․8․24〉

1. 반려나 불가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다만, 과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반려, 불가로 확정된 민원과 유사한 내용의 민원은 부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불상정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위임전결규정상 결재권자의 차상급자 결재로 처리)

2. 부서간 의견이 상충되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3. 3차 심의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아니한 사항

4. 기타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등

④심의회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8․24〉

1. 처리기간이 3일 이하이고 심의내용이 단순한 민원으로 처리유형이 정형화된 경우

2. 동일기관내 부서간에 관련되지 않는 복합민원

3. 전문위원회 심의가 개별법규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개최토록 규정된 민원은 제1차 심의회를 해당 전문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되 필요시 심의회 개최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어 심의회를 생략할 경우 내부서류 협조로 갈음 처리하되 심의회 생략사유를 반드시 기재

제3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민원1회방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용인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1993․8․24〉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무과장이 되며,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민원사안과 관련되는 부서의 장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2.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용인군교육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필요한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으로 군수가 일시적으로 위촉하는 자. 다만, 위촉위원은 당해 민원사안의 심의를 마친 후에는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처리계장 및 당해 민원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계장”이라 한다)이 공동간사가 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복합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의 종합조정

2.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사안에 대한 주관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지정 및 총괄지정

3. 민원처리과정에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과장이 제기하는 문제점의 해소

4. 부서간 또는 기관간의 협의조정하여야 할 사항의 토의 및 결정

5. 복합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6. 주관과장이 반려하거나 또는 처리불가하다고 판단하는 민원의 재심의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여러기관 또는 부서와 관련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는 24시간 이내에, 협의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에서 복합민원처리심의가 종결되면 주관과장은 지체없이 내무과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위원회가 반려 또는 처리불가로 심의, 의결한 민원은 반드시 군수가 결재를 받은 후에 회신한다.

제4조 (민원1회방문상담창구 설치운영) ①복합유기한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 상담해 주기 위하여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상담창구는 민원실안에 설치하고 내무과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른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등이 필요한 복합민원의 전반에 대한 안내와 상담 및 접수

2. 복합민원의 구비서류등 형식요건을 예비심사하여 구비서류에 미비된 사항의 즉석 보완요구

3. 주요복합민원별 안내서를 작성,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상담

4. 민원접수후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1회방문처리 안내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주관부서의 처리상황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등 단계별 처리진행 사항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1회방문 관리카드에 기록함과 동시에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확인, 독려한다.

가. 주관부서 및 담당자가 민원1회방문처리 사무를 종결하였는지의 여부

나. 주관부서와 관련부서간, 상․하급기관 및 유관기관간의 협의지연 사례

다. 반려 및 처리불가 회신에 대한 타당성 여부

라. 서류의 보완요구 및 민원인에 대한 출석요구 등의 타당성 여부

마. 민원처리 기간의 준수여부

5.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민원1회방문처리관리카드』에 주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 기록하고 민원서류의 우측상단에 별표 1의 민원1회방문지급처리인을 찍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1회방문처리 지시서와 함께 주관부서에 송부

6. 여러기관 또는 부서에 관련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는 민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

제5조 (민원불편신고쎈터 설치운영) ①군 및 하급기관의 민원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확행하기 위하여 민원불편신고쎈터(이하 “신고쎈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신고쎈터는 민원실안에 설치하고 별표 2에 의한 현판을 달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내무과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1회방문처리 민원불편 신고접수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접수, 상담, 조사, 처리

2. 근무시간이 끝난 때에는 신고접수대장을 당직실에 인계하여 당직자가 접수하도록 하고 다음날 신고쎈터에 인계하도록 조치

3. 1회방문처리민원 불편신고사항의 조사는 서류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 또는 불시암행감찰

4. 1회방문처리민원불편신고 사항중 담당공무원의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드러난 때에는 감사계에 이첩하여 문책요구

제6조 (보완요구등) ①1회방문처리대상 민원의 보완요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련법령등에 규정된 구비서류외에 다른 서류 및 법정 요구되는 서류라도 주관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전산망 등으로 내부확인이 가능하거나 휴대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징구하지 아니한다.

2. 보완요구시에는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1회보완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완 요구할 수 있다.

3. 보완요구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하되 보완서류는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실, 과, 소간의 업무협조는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되, 주관과 계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협조문서에 직접 서명하므로써 신속히 처리하고, 주관과장이 후열한다.

③주관과장은 30일 이상의 처리기간이 있는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민원인에 중간통보하고 내무과장에게 그 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중간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처리기간이 30일이상 60일 미만인 민원 : 30일 경과시〈신설 1993․8․24〉

2.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120일 미만인 민원 : 30일 경과시 마다

3. 처리기간이 120일 이상 180일 미만인 민원 : 60일 경과시 마다

4. 처리기간이 180일 이상인 민원 : 90일 경과시 마다

④주관과장은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최종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8․24〉

⑤민원사안에 대한 보완요구, 중간회시, 최종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공문서의 시행문 하단에 당해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의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 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인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시행전에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는 복합유기한민원은 이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1993․8․24 규칙 제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원1회방문지급처리인의 규격

				3.5 센티미터
			민원1회방문 지급처리
1.5 센티미터

〔별표 2〕

민원불편신고센타현판의 규격

				60 센티미터
			1회방문처리 민원불편신고센타
40 센티미터

〔별표 3〕

공문서의 시행문하단에 쓰는 안내문

					15 센티미터
			위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더 알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과 ○○○(전화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 센티미터

〔별지 제1호서식〕

민원1회방문처리관리카드

일련번호
접수현황	민원사무명
	민원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접수일자					처리기한	19 . . . 까지
	주관부서
	관련부서 (협의기관)

주관부서 처리방향	처리책임자		내 용
	직	성명

처리상황	처리일자	처리부서 (과, 계)	내 용	확인

처리완결	완결 년 월 일	19 . . . 까지	처리구분	가․부(반려, 처리불가, 기타)

〔별지 제2호서식〕

민원1회방문처리접수증(보관용)

민원1회방문처리지시서(주관과용)

민원1회방문처리안내서(민원인용)

□ 접수민원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    명:

○신 청 인:

․주소:

․성명:

○접 수 자:

․소속:내무과 민원처리계

․성명:

○처리주관부서:    실과    계장

․관련실․과     실과    계장

실과    계장

실과    계장

실과    계장

실과    계장

실과    계장

실과    계장

실과    계장

19    .    .    .

용  인  군  수

□ 접수민원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    명:

○신 청 인:

․주소:

․성명:

○접 수 자:

․소속:내무과 민원처리계

․성명:

○처리지시

처리주관부서인    실과    계장은 법정처리기한이    년   월   일까지이지만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람.

19    .    .    .

용  인  군  수

귀하께서 오늘 저희 군청에 신청접수 하신 민원서류의 법정 처리기한은 19   년   .   .까지(   일간)이지만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청민원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    명:

○신 청 인:

․주소:

․성명:

○접 수 자:

․소속:내무과 민원처리계

․성명:

○처리지시

처리주관부서는    실과이며 담장자는    계장입니다. 만약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관부서 전화번호:0335)  -

19    .    .    .

용  인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1회방문처리 민원불편신고 접수 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신고자			신고내용	처리				결재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자	해결	불가	공무원의 위법 부당행위	과장	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