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정 1997· 9·13  규칙 제115호

개정 2001· 4·14  규칙 제26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금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내 공공기관·단체 및 노인복지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및 단체는 지원 사업의 경비를 30%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지원신청)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대상자)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지원용도에 적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교부) ①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지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사업 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교부결정 취소등) ①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때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등) ①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정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노인복지기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구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때

제11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2조 (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14 규칙 제2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 인 복 지 기 금 지 원 신 청 서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T. )
사업의 목적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
총 사 업 비	지원금신청액	지체부담액	후 원 금		기 타
사 업 기 간
사업 계획서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인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별지 제2호〕

노 인 복 지 기 금 교 부 신 청 서
단 체 명
소 재 지
사업의 목적
사 업 개 요
교 부 내 역
총 사 업 비	사 업 비 내 역				비 고
	지원금신청액	자체부담금	후 원 금	기 타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금계좌번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노 인 복 지 기 금 정 산 서

□ 지원금 집행상황

(단위: 원)

구 분	수 입 액	집 행 액	비 고
계
노인복지기금
자체 부담금
후 원 금
기 타

붙 임 :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노인복지기금관리대장
년월일	예 금				인 출		잔액	비고
	예금종류	금액	이율	기간	적요	금액

〔별지 제5호서식〕

노인복지기금지급대장
년월일	적 요	지급처	지급액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년월일	적요	수입액	지급액	잔 액	결 재
					계	계장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