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5․12․31  조례 제787호

(추 1)

(추 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또는 인정시장의 부지 또는 건물안에서 점포를 가지고 직접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재래시장과 영 제2조제1호에 의한 인정시장안에서 상인들이 전체 또는 일정구역을 나누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점포”라 함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4.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여 재래시장의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가. 영 제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사업

나. 영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시장환경개선사업

다. 영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설시장현대화사업

5.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한 주체를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도로,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통합콜센터 등 고객센터, 물류시설, 쇼핑카트, 관광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주요시설물”이라 함은 편의시설중 제4호에 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지역시장”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재래시장과 영 제2조제1호에 의한 인정시장을 말한다.

9.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시장정비 사업시행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법 제18조제2항 및 제30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대한주택공사 등을 말한다.

제2장  지역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

제3조 (지역시장 육성계획의 수립) ①용인시장은 규칙 제3조에 의한 지역시장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육성계획에는 시설현대화사업 등 법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연도별 소요예산과 예산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육성계획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과 관련 전문기관(학회)의 자문(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지역시장 실태조사) ①용인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용인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역시장의 대표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용인시장은 법 제6조, 제11조 내지제16조에 규정된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용인시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지역시장의 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제6조 (기준) 용인시장이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인정시장은 점포수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이 경우 어느 누구라도 전체 점포 수 또는 연건축면적의 2분의 1을 소유할 수 없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지하도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가 점유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3.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7조 (신청자격)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의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장

2.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장

3.「민법」에 의한 사단․재단법인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과 같이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이미 상인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

제8조 (인정의 철회) ①용인시장은 인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인정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등록 또는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기준에 미달된 때

2. 인정시장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6개월 이상 장기적 공석등으로 용인시장이 관리자의 교체와 재선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는 사람이 없거나, 관리자 지정을 수락하지 않아 자체적인 운영‧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용인시장이 재래시장의 인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용인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운영) ①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인정시장의 관리자가 된다.

②용인시장은 인정시장 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장기적 공석 등  으로 인정시장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인회 등에   관리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한다.

1. 청소, 화재예방,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등 인정시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업무

3.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편의증진 및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업무

4. 인정시장의 시설‧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의 추진 업무

5. 관계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사항 이행 관련업무

제11조 (재래시장의 인정내용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 등) ①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인정을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그 사항을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용인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인회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   리자를 변경 교체하고 용인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자로 선정된 경우

2. 관리자가 제10조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장기적 공석으로 인정시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곤란한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용인시장이 2회 이상 관리자의 교체를 권고하였음에도 상인회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상인회 임원 중에서 임시로 관리자를 지  정할 수 있다.

④상인회는 제3항에 의하여 용인시장이 임시로 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정하고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용인  시장은 재래시장의 인정서를 다시 주어야 한다.

제12조 (안전관리) ①관리자는「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화관리 책임자 또는 자율소방대를 두는 등 화재진압 협조, 소방도로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상인 또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을 제거하도록 명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용인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현황자료 제출) 관리자는 인정시장 구역을 표시한 도면, 시장내 건축물면적 및 영업면적, 상인명단, 점포수, 편의시설 등 인정시장에 관한 현황자료를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용인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편의시설은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물의 관리

제15조 (소유권) ①제2조제4호의 시설물중 용인시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규정의 재래시장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시장건물‧주차장‧화장실‧고객센터‧물류시설‧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말한다.)

2. 영 제3조 규정의 인정시장에 대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3.「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의하여 무등록시장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②법 제40조에 의한 상인회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

1. 영 제3조 규정의 인정시장에 대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다만,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독립된 토지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제16조 (관리) ①용인시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지방재정법」및「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상인회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  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관리) ①용인시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 및「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용인시장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입점상인 및 시장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용인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비용의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용인시장이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감독) ①용인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②용인시장은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필요시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용인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21조 (변상의 책임) ①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2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용인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제23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영 제9조제1호라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재래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용인시장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시장 육성계획에 시장정비사업 시행대상으로 반영한 지역

나. 빈 점포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 정상적인 재래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

2.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이상인 지역

제24조 (위원회 구성) ①용인시장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추천 신청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 사업의 타당성,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인의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추천) ①용인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부의하기 전에 미리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공청회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용인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을 정리하여 사업계획과 함께 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이하 “심의”라 한다)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26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내용은 일정한 장소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2.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27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승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제28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①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6.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9. 건축계획 면적 및 매장면적(도소매업 매장, 용역업 매장, 공동사용시설 면적)

④용인시장은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또는 변경 인가 등의 사항에 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도시 및 건축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업의 시행) ①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도시관리계획결정‧건축허가‧교통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용인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최종 사업계획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시장 육성계획과 틀릴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등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0조 (시장정비사업의 자금지원)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용인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추천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31조 (임시시장의 개설)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기간에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용인시장에게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용인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국‧공유지의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또는「용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의 사용을 허가받아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 상인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 당해 시장에서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입점상인으로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점상인 연명부를 작성하여 용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 및 입점상인은 임시시장의 점포에 대한 매매‧양도‧임대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시장정비사업 공사기간에 한하여 운영하되, 사업완료하는 시점에서 폐쇄하고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 (보고 및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매년 1월 10일, 7월 10일까지 용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장에게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과 관리자 신고를 마친 후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증 및 대규모 점포 관리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용인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 당해 시장을「유통산업발전법」관계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

제33조 (기능) 상인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용인시장이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상인회가 사업을 수행할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사업의 수행

2. 법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 용인시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사업의 수행

3. 규칙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포함된 사업의 수행

제34조 (설립) ①상인회는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제35조 (정관 등) ①상인회의 운영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8조제6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정관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용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감사는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총회는 상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등록 및 신고) ①정부, 경기도, 용인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 받기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를 설립한 사람은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용인시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②상인회의 등록 사항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용인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등록의 철회) ①용인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1. 상인이 아닌 사람을 상인회 이사 또는 회장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인정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기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 등의 사유로 인정시장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철회한 경우 용인시장은 그 내용을 용인시에서 발행하는 용인시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용인시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9조 (보조금의 지원) ①상인회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인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용인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40조제5항 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상인회가 용인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상인회가 보조사업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정산하고 용인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자 포함)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40조 (서류 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총회 회의록

5.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검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41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상인회회원에게 공개하고 상인회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한다.

제42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용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래시장 관할구역안의 회원변동 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사항

②상인회는 용인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법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자산관리 현황

제43조 (시장상인연합회) ①법 제42조제1항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상인연합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시장상인연합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③시장상인연합회는 지역시장의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용인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44조 (재산의 처분제한) 상인회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은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 전부를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당해재산의 내용연수가 20년을 경과한 경우

제4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률 및「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사 업 구 분			□ 시장정비사업
신청인	추진위원회의 명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추진위원회설립내역	설립목적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예정구역	구역명칭				구역면적			(㎡)
		위 치
동의사항	토지 등 소유자수	총수 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 인)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인)			동의율			% (동의자수/ 토지등소유자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2.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신청인	조 합 명 칭		시장정비사업조합(가칭)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추진위원회설립내역	설립목적	시장정비사업의 시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시행 구 역	구역명칭	구역			구역면적				(㎡)
		위 치
	조합원수	인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	사업시행구역지정일( 년 월 일)부터 ( ) 이내
동의사항	토지 등 소유자수	총수 인 (토지소유자 : 인) (건축물소유자 : 인) (지상권자 : 인)					동의율		% (동의자수/ 토지등소유자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제2항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수수료
												없 음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마.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바.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아. 주택건설예정세대수, 건축계획, 주택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차. 건축계획 면적 및 매장면적(도소매업 매장, 용역업 매장, 공동사용시설 면적)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