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1.  8. 31  조례 제349호

개정 2005. 10.  5  조례 제7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지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4.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위하여 기계ㆍ계측기구 및 작업장을 설치하고, 기술지도 또는 경영상담 등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추진) 시장은 벤처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가 소유ㆍ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사항

2. 벤처기업을 위한 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

제2장 벤처기업 유치

제4조(공유재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시 소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관련시설의 위탁)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이나 재단법인 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제6조(입주대상) ① 제4조에 규정된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용인시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으로 한다.

②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은 12월 내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

제7조(모집공고) 입주대상 기업은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벤처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 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ㆍ평가하고 용인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대기ㆍ소음ㆍ진동ㆍ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요하는 업체

3.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예비 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자 선정시 당해 시설 내 총 업체 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절차 등) ① 입주자로 선정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관리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05. 10.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사용료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

② 시장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전기ㆍ상하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기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타”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육센타의 입주대상은 제6조에서 규정한 벤처기업 중 창업일부터 2년 이내인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한다.〈개정 2005. 10. 5〉

③ 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창업보육센터의 위탁) 시장은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연구소ㆍ관련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제14조(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①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시설 및 운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시설 및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또는 연구소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절차 및 관리감독은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5. 10. 5〉

제17조(벤처기업 지원단 운영)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ㆍ지도ㆍ해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경영, 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원단의 구성원이 벤처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기타지원)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 활동

2. 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개발사업

3. 기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벤처기업육성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과 예산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 공유재산관리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 10. 5〉

③ 위원은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벤처기업육성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자의 선정 관계

2.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벤처기업 유치ㆍ육성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제25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제5장 보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