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2019. 12. 13  조례 제1980호

일부개정 2021.  2. 19  조례 제21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2. 19〉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목개정 2021. 2. 19〕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용인시 소속공무원

2. 시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1. 2. 19〕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2.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2. 19〉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개정 2021. 2. 19〉

② 간사는 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1. 2. 19〉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2.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19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