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정 2001. 12. 24  조례 제 373호

개정 2002.  6. 15  조례 제 395호

2003.  3. 21  조례 제 432호(행정기구설치조례)

2004.  1.  7  조례 제 485호

2005. 10.  5  조례 제 695호

2005. 10. 27  조례 제 778호(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2012.  9. 14  조례 제1245호

일부개정 2012. 12. 11  조례 제1264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및 기타 여성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용인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관계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3. “투자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 및 기타 여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여성정책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3. 주요 여성정책

가. 양성평등의 촉진시책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 부부, 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바. 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분석․평가 등)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관한 분석․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조사하거나 관리 하는 각종 통계자료 등은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여성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시민들이 여성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등록된 자료를 정비하여 최신 자료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기타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시정참여의 확대)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양성이 평등한 공직 기회 참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를 도입․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 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 보육시설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의 취업 창업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 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4조(모성보호의 강화) ① 시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성차별 개선 등) ① 시장은 관내 모든 직장에서 평등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책추진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장애인의 자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영유아보육 등) 시장은 영유아 보호 및 건전한 교육과 방과 후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전국단위의 단체일 경우에는 시 지부 또는 지회만을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용인시 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수렴 창구 운영) ① 시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 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23조(여성발전위원회) 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37조에서 정한 용인시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문제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용인시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 사용의 적정 여부

5.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업무 담당 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 여성단체 대표

3.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4.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시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임기) 특별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 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개최 및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이 되며, 서기는 여성발전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실비변상) ①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특별위원 등에 대하여「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34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여성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 하기 위하여 용인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사업

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여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6.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7.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지원

8. 기타 용인시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운용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38조(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사용의 적정여부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 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여성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여성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여성발전위원회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지원의 중지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