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정 1990․7․19  조례 제1195호

Ⅳ-

용인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용인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1조 (목적)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칭	소재지
용인군 외사면 종합복지회관	용인군 외사면 백암리

제3조 (사용기간) ①복지관의 사용기간은 다음에 의하여 이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한다.

1. 주간 : 08:00～17:00

2. 야간 : 17:00～23:00

②제1항의 사용시간은 계절, 기타사정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①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단,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사용 7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전일까지 사용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복지관의 사용허가범위는 다목적 집회장 및 시설에 한한다.

⑤독서실 운영은 용인군 도서관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사용금지) 복지관 허가신청사항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복지관 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군수가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사용료) 사용료는 별표에 의거 사용허가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기히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공익을 목적으로 복지관을 사용하거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복지관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환불) 제6조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을 때

2. 군의 귀책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중지되었을 때

3.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의 반환은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만 환불한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관련법규 및 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기타 불가피하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만 환불한다.

제10조 (시설변경 등) ①복지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복지관을 사용 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권의 대여금지 등) 복지관 사용자는 사용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원상복구) 사용자는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경영)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을 위탁경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경영할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및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영영하게 할 때는 계약체결시설부분의 시가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한 후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변경시 또한 같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용인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의 일부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합복지회관 사용요액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다목적 집회장 가. 1일(08:00～23:00) 나. 오전(08:00～12:00) 다. 오후(12:00～17:00) 라. 야간(17:00～23:00) 마. 문화예술공연	1회 1회 1회 1회	15,000원 5,000원 5,000원 7,000원 관람료의 30/100. 단, 최저 사용료는 위 가～라 항목 기준
2. 독서실		무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