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

제정 1982․11․30  조례 제785호

용인군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

용인군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

제1조 (목적)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각종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군에 인구증가 억제대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인구증가 억제시책 추진 방향 및 지원방안

2. 가족계획 사업 추진 및 계도 방안 협의

3. 기타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 협의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용인군 교육장 및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새마을지도자 용인군 협의회장, 농협중앙회 용인군지부장, 용인구 의사회 분회장, 용인군 약사회분회장, 부녀단체등 인구억제시책 유관기관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례회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 또는 인구 억제시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관인사를 협의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6조 (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실무위원 2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내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관계관으로 구성한다.

④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에 준용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에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기획예산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수당)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