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전문개정 1993․11․19  조례 제1334호

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하  “특별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 2 장  금고운영

제3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나. 잠업 : 잠실건업, 상전조성

다. 축산 : 한우입식, 육우 , 양돈, 양, 양계등

라. 수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등

마. 양묘

바. 꿀벌

사.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농지조성(개답)

나. 마을농장

다. 초지조성

라. 공동작업장 고동창고

마. 구판장

바. 기타 생산기반조성

3. 특별지원

가. 마을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제4조 (융자대상) ①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어나 주문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3.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4. 특별지원으로 자립기감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②군수가 제1항의 융자대상 마을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년3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6조 (대부기간) ①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거치 2년이내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거치 3년이내

3. 장기성 사업자금 - 3～5년거치 3년이내 상환

②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단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1년이내의 사업

2. 중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2년이상 3년이내의 사업

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3년이상 10년이내의 사업

제7조 (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리 개발위원중에서 5명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부 신청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담보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①이 융자금은 대부기간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9조 (감독) 군수는 가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특별지원사업

제10조 (융자대상) ①융자대상마을 또는 가구는 군내에서 수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기 융자받은 대상제외)하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2.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간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4.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②군수가 사업대상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대상사업) ①융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②다만, 마을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는 5백원 범위내로 한다.

②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마을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공동명의(가구의 경우 개인명의)의 별지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연대 보증하여야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③본 융자금의 경우에도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년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 30, 12. 31)로 한다.

제16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협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산금 및 독촉) ①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군수는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후 각각 10일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융자특례) ①지방이주 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 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된 자금은 주민소득증대 사업자금으로 융자 한다.

④제3항의 의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기간, 융자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9조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①농업계 고등학교에 2년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정착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도교위원회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특별지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운용규정(내무부장관 훈령 제941호)에 의한다.

제20조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 ①화훼기술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업교육협회 회장단이 추천한 농업계 고등학교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의 화훼기술 배양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교당 1,000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업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화훼기술육성특별지원금 운용 규정(내무부 훈령 제777호)에 의한다.

제21조 (1면 1특화 사업자금 융자특례) ①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등을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면 1특화 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1면 1특화사업 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면당 45백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연리3퍼센트,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와 수시지도 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특별회계의 설치

제23조 (설치)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4조 (세입․세출) 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성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25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장  보     칙

제27조 (융자금의 대출) 군수는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중복 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29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30조 (체납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 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31조 (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용인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용인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용인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용인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새마을소득사업자금대부신청서

1. 마 을 명 :			군		읍면		리		마을
2. 대부신청금액 :
3. 대부신청사유 :
4. 상환방법 및 기간 :
5. 대부신청사업계획 :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내 용 :
다. 사업장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실시 기간 :						바. 재 원 계 획 :
(단위 : 원)
총사업비	융자			자부금		자부담방법		비고
*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사. 사업수지예산
(단위 : 원)
총수익	총비용			순수익		비고
* 사업수지예산명세 : 별첨
6. 마 을 규 약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새마을소득사업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 ◯ 리 대표자

성  명	□

위 신청인이 귀군으로부터 차용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1993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

용	인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