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82․6․3  조례 제764호

Ⅳ-

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용인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1목중 “약초, 과수”를 “약초, 유실수”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업의 성질에 따라 여러가구 단위의 직군 또는 3호이상 다수 가구별로 열망하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원칙으로 한다.

1. 해당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2. 주민 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3. 잘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4.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연 3%로 한다.”를 “연 3% 이내로 한다.”로 한다.

①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으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기성 사업자금 - 3～10년 거치 10년 이내 상환

제6조제2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3년이상 10년 이내의 사업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상환책임) ①이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 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②전항의 융자금의 상환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