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 1985․ 6․ 8  조례 제 933호

개정 1990․ 2․ 9  조례 제1186호

개정 1990․12․14  조례 제1213호

개정 1991․ 2․25  조례 제1237호

용인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용인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31조 및 호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과징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징수관은 군의 징수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분임징수관은 읍면의(“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면장을 말한다.

3. 수입금 출납원은 세입담당계장을 말한다.

4. 주관부서는 호적업무담당 호병계장을 말한다.

제3조 (사무분장) ①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등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한다.

②과태료 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수입금출납원이 한다.

③제2항에 있어서 주관부서에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수입금출납원은 “과태료수납부”(영 제63조제1항 별지 제43호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이하 “신고”라 한다) 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제5조 (징수결정) 주관부서는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에 의거 다음달 15일까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산정방법 및 기준) ①군수는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때에는 신고의무자로부터 해태이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이유서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

②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및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산정기준을 “별표 2”와 같다.

제8조 (고지) ①수입금출납원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징수)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해태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관부서에서 사전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 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징수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납부독촉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에 납기한을 정한“독촉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2․9〉

제11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재외국민(이민, 해외유학, 취업자등)의 호적신고 및 천재지변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한 자

3. 군수가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13조 (준용규정)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5. 6.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85. 1. 1.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전에 과태료에 대하여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호적법에 의거 이미 징수 결정된 과태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0․2․9 조례 제11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도 발부한 독촉통지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을 본다.

부     칙〈1990․12․14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2․25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1991․2․25〉

과태료부과대상목록

부과대상	관련법규	상한액
		법 제130조해당의경우	법 제131조해당의경우
1. 출생일로부터 1월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출생신고)	법 제49조 법 제51조 제1항, 제2항	50,000원	100,000원
2. 기아를 찾은 날로부터 1월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호적 정정 신청)	법 제58조	50,000원	100,000원
3.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법 제63조	50,000원	100,000원
4. 유언집행자 취임일로부터 1월이내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법 제64조	50,000원	100,000원
5. 사산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사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인지 태아의 사산신고)	법 제65조	50,000원	100,000원
6. 삭제〈1991․2․25〉
7.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입양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입양취소 신고)	법 제71조	50,000원	100,000원
8.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파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파양신고)	법 제75조	50,000원	100,000원
9.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법 제76조의2	50,000원	100,000원
10.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혼인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혼인취소신고)	법 제78조	50,000원	100,000원
11. 삭제〈1991․2․25〉
12.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이혼신고)	법 제81조	50,000원	100,000원

부과대상	관련법규	상한액
		법 제130조해당의경우	법 제131조해당의경우
13.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부모(父母)의 친권 또는 관리권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부(父)의 친권 또는 관리권 상실신고)	법 제82조	50,000	100,000원
14.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부모(父母)의 친권 또는 관리권 상실신고의 실권선고 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부(父)의 친권 또는 관리권 상실신고의 실권신고 취소신고)	법 제82조	50,000원	100,000원
15. 후견인 취임일로부터 1월이내 후견인 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인 개시신고)	법 제83조	50,000원	100,000원
16. 후임자 취임일로부터 1월이내 후견인 경질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인 경질신고)	법 제84조	50,000원	100,000원
17. 후견종료의 날로부터 1월이내 후견인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인 종료신고)	법 제86조	50,000원	100,000원
18. 사망의 사실이 발생한 날 (안날)로부터 1월이내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사망신고)	법 제87조	50,000원	100,000원
19. 사망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본적불명자 인식불능자의 사망)	법 제93조	50,000원	100,000원
20.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실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실종선고신고)	법 제95조	50,000원	100,000원
21. 승계의사실이 발생한 날(안날)로부터 1월이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호주승계신고)	법 제96조	50,000원	100,000원
22. 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승계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 발송하지 아니한 자(승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호주승계신고)	법 제96조제3항	50,000원	100,000원
23. 삭제〈1991․2․25〉
24. 삭제〈1991․2․25〉

부과대상	관련법규	상한액
		법 제130조해당의경우	법 제131조해당의경우
25. 삭제〈1991․2․25〉
26.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호주승계, 회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호주승계 회복신고)	법 제100조	50,000원	100,000원
27. 폐가 무후(無後)된 사실이 발생한 날(안날)로부터 1월이내 일가창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일가창립의 신고)	법 제106조	50,000원	100,000원
28. 국적법 제11조에 의한 고시일로부터 1월이내에 귀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귀화신고)	법 제109조	50,000원	100,000원
29. 국적상실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국적상실신고)	법 제110조	50,000원	100,000원
30. 법무부장관의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국적회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국적회복신고)	법 제112조	50,000원	100,000원
31.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 개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개명신고)	법 제113조	50,000원	100,000원
32.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취적신고)	법 제116조 법 제118조	50,000원	100,000원
33.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이내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판결에 의한 취적의 신고)	법 제119조	50,000원	100,000원
34. 재판이 있었을 때 1월이내 호적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허가의 호적정정신청)	법 제122조	50,000원	100,000원
35.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이내 호적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신청)	법 제123조	50,000원	100,000원

〔별표 2〕〈개정 1991․2․25〉

과 태 표 산 정 기 준

해태기간	해태구분		부과비율
신고해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 제130조 해당자 : 5만원 법 제131조 해당자 : 10만원		100% 100%
신고해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
	해태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40%) 5 10 20 40
	해태지역 (신고의무자 주민등록지 기준)	∘군 ∘시 ∘직할시, 특별시	(20%) 5 10 20
	신고의무자의 학력	∘국졸이하 ∘중․고졸이하 ∘초대졸이상	(20%) 5 10 20
	해태사유	∘무지 ∘과실	(10%) 5 10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비과세대상 ∘과세대상	(10%) 5 10

〔별지 제1호서식〕

과  태  료  결  정  자  료  부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		① 위반 조항	② 과태 료액	과태료부과비율							비고
				해태기간1년미만						해태기간1년이상
주소	성명			③ 비율계	④ 해태기간	⑤ 해태지역	⑥ 신고의무자학력	⑦ 해태이유	⑧ 신고의무자생활정도

268mm×190mm(인쇄용지(2급) 60g/㎡)

* 작성요령

①위반조항은 호적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를 기입

②과태료액은 조례 제7조에 의한 산정금액 기입

③비율계는 ④～⑧의 합계

④해태기간은 1개월미만,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으로 구분

⑤해태지역은 군․시․직할시로 구분(신고의무자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함)

⑥신고의무자 학력은 국졸이하, 중․고졸, 초대졸이상으로 구분

⑦해태사유는 무지․과실로 구분

⑧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는 비과세대상․과세대상으로 구분

〔별지 제2호서식〕〈개정 1990․12․14〉

해  태  이  유  서

1. 신고(또는 신청) 의무자

성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

주소

학력(국졸이하, 중․고졸, 초대졸이상)

2. 사건본인의 인적사항

성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

신고(또는 신청) 의무자와의 관계

3. 사건발생상황

사건의 표시 :

사건발생년월일 :         년    월    일

사건신고년월일 :         년    월    일

해태기간(3개월미만, 3개월이상～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4. 해태이유(무지․과실)

5. 신고의무자 생활정도 : (과세대상․비과세대상)

19    년    월     일

진술인               (인)

◯◯ 시․구․읍․면․동장             귀하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납 부 통 지 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198 년도일반회계			제 호		198 년도일반회계			제 호		198 도일반회계			제 호		198 년도일반회계
납부자	주 소				납부자	주 소				납부자	주 소				납부자	주 소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세입과목		(관) (항)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목) 과태료(호적과태료)			세입과목		(관) (항)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목) 과태료(호적과태료)			세입과목		(관) (항)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목) 과태료(호적과태료)			세입과목		(관) (항)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목) 과태료(호적과태료)
해태사항					해태사항					해태사항					해태사항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납기기한		198 년 월 일			납기기한		198 년 월 일			납기기한		198 년 월 일			납기기한		198 년 월 일
납입장소		시내 각은행본점‧지점‧ 예금취급소‧농협‧수협‧ ○○번창구‧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은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98 . . . ◯◯시․구․.읍․면장			수입일부인		198 . . . ◯◯은행◯◯지점 ◯◯시․구․읍․면 징수관귀하			수입일부인		198 . . . ◯◯은행◯◯지점 ◯◯시․군금고 귀하			수입일부인		198 . . . ◯◯은행◯◯지점			수입일부인
A 80×160㎜ 신문용지 54g/㎡					A 80×160㎜ 신문용지 54g/㎡					A 80×160㎜ 신문용지 54g/㎡					A 80×160㎜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호적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고지금액	취소(변경)액	차액	비고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 ◯ 구청장 (출장소장)

〔별지 제5호서식〕

독 촉 통 지 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198 년도일반회계			제 호		198 년도일반회계			제 호		198 도일반회계			제 호		198 년도일반회계
납부자	주 소				납부자	주 소				납부자	주 소				납부자	주 소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세입과목		(관) (항)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목) 과태료(호적과태료)			세입과목		(관) (항)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목) 과태료(호적과태료)			세입과목		(관) (항)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목) 과태료(호적과태료)			세입과목		(관) (항)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목) 과태료(호적과태료)
해태사항					해태사항					해태사항					해태사항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납입기한		198 년 월 일			납입기한		198 년 월 일			납입기한		198 년 월 일			납입기한		198 년 월 일
납입장소		시내 각은행본점‧지점‧ 예금취급소‧농협‧수협‧ ○○번창구‧전국우체국 (한은‧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겠습니다. 198 . . . ◯◯시․구․.읍․면장			수입일부인		198 . . . ◯◯시․구․읍․면 징수관귀하			수입일부인		198 . . . ◯◯은행◯◯지점 ◯◯시군금고 귀하			수입일부인		198 . . . ◯◯은행◯◯지점			수입일부인
A 80×160㎜ 신문용지 54g/㎡					A 80×160㎜ 신문용지 54g/㎡					A 80×160㎜ 신문용지 54g/㎡					A 80×160㎜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