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한국방송공사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87․2․11  조례 제1018호

용인군한국방송공사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한국방송공사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올림픽주관방송 기관인 한국방송공사의 올림픽 관련사업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한국방송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를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