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정 1987․10․30  규칙 제517호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조정과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수수료의 조정 및 징수는 법령,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수수료 등의 납부의무자) ①특별청소지역안에서 일반폐기물을 배출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소각, 매립 및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진다.

②군수가 납부의무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읍면장은 폐기물 수집 수수료부과 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 (부과) ①읍면장은 수수료 부과대장에 의거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자료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수수료 수납부(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수납부에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납기 개시 15일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수료 자료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 수수료 조정집계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세입징수 결의(별지 제6호서식)하고 징수결정통지(별지 제7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 ①읍면장이 징수결정액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수수료 수납부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①폐기물 수입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장은 납부의무자로부터 폐기물수집수수료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받아 조사확인한 후 폐기물수집수수료 감면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 감면신청서와 같이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폐기물수집수수료 감면 집계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감면결의(징수결의서 활용)하여 감면액통지서 발행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기재한 후 읍면동장에게 통지한다.

제7조 (과태료의 부과) 군수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용인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별지 제13호서식)하여야 한다.

제8조 (과오금 반환) ①읍면동장은 수수료 과오납금의 반환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받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과오납금반환 결의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분임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16호서식)을 발하고 읍면동장에게 통지한다.

제9조 (체납처분) ①읍면동장은 당기분 납기경과후 수납부 순으로 체납액 정리부(별지 제17호서식) 이부를 작성하여 일부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체납처분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장은 매월 1회 이상 체납 처분반을 편성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손처분) ①읍면동장은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결정하고 처분내용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장비치) 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수집수수료 부과대장

2. 폐기물수집수수료 수납부

3. 체납액 정리부

제12조 (보고) 읍면동장은 매월말일 현재의 징수실적을 당해 년도분은 납기별로, 과년도분은 년도말징수상황보고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업무대행)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 운반 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업무의 한계와 책임, 보증금납입, 대행수수료 지급, 대행계약의 취소조건 등 대행업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대행보증금 및 보증인) ①군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수수료와 대여재산 자가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용인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행재산시가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가진 2인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 (대행수수료) 군수는 폐기물처리 대행계약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예산단가에 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용인군 오물수거수수료 부과징수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	폐기물수집수수료부과대장							가옥과세 대장번호
납부의무자	성 명	가옥소재지		구 조		용 도		이동사항 (적 요)
분기별 년도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수수료	징수년월일	수수료	징수년월일	수수료	징수년월일	수수료	징수년월일
19	본 세
	가 산 금
	계
19	본 세
	가 산 금
	계
19	본 세
	가 산 금
	계
19	본 세
	가 산 금
	계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자료 조사서

일련번호	대상구분	부과평수	수수료액	적 요	주 소	성 명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수집수수료 수납부

번호	납부의무자		부과근거		납 기 내			가 산 금				비고
	주소	성명	종별	면적 (㎡)	수수료	영수 월일	영수인	구분	금액	영수 월일	영수인
								1차 2차 3차

〔별지 제4호서식〕

집    계    표

구 분	기 준	건 수	금 액
은행, 기업체(공장, 제조업), 창고, 병원, 공장, 극장, 예식장, 도매시장 및 이와 유사한 업소	소 계
	건물면적 660 ㎡ 이상
	〃 660 ㎡ 미만
	〃 495 ㎡ 〃
	〃 330 ㎡ 〃
	〃 165 ㎡ 〃
	〃 99 ㎡ 〃
	〃 33 ㎡ 〃
관공서, 학교, 공공시설, 교회, 후생시설, 공공조합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소 계
	건물면적 660 ㎡ 이상
	〃 660 ㎡ 미만
	〃 330 ㎡ 〃
	〃 165 ㎡ 〃
의료업소,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유기장, 욕탕, 이․미용소, 약업소, 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소 계
	건물면적 330 ㎡ 이상
	〃 330 ㎡ 미만
	〃 165 ㎡ 〃
	〃 99 ㎡ 〃
	〃 66 ㎡ 〃
	〃 33 ㎡ 〃
	〃 16.5 ㎡ 〃
	〃 9.9 ㎡ 〃
점포(시장 및 노점포함),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단, 노점은 부지면적임.	소 계
	건물면적 49.5 ㎡ 이상
	〃 49.5 ㎡ 미만
	〃 33 ㎡ 〃
	〃 16.5 ㎡ 〃
	〃 9.9 ㎡ 〃
	〃 6.6 ㎡ 〃
세차장, 주차장, 주유소, 콘테이너 야적장, 실외체육시설(테니스장, 골프연습장 포함) 하치장, 고물수집상, 브럭공장 및 이와 유사한 업소	소 계
	부지면적 660 ㎡ 이상
	〃 660 ㎡ 미만
	〃 330 ㎡ 〃
	〃 165 ㎡ 〃
일 반 가 정	소 계
	재 산 세 50,000원 이상
	30,000 ～ 50,000원 미만
	20,000 ～ 30,000원 〃
	10,000 ～ 20,000원 〃
	5,000 ～ 10,000원 〃
	2,500 ～ 5,000원 〃
	2,500원 미만
	상주인구 5인당
합 계

〔별지 제5호서식〕

폐기물수집수수료조정 집계표

구분 읍면동	전 분 기		금 분 기		증 감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별지 제6호서식〕

징수(감액) 결정 결의서

증  제      호                                             (     )회계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
과 장				징 수 부 등 기			년 월 일			□
계 장				납감액통지부 또는 납세입고지서 발부			년 월 일			□
				통 상 번 호			제 호			□
				납 기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
198		년 도 세 입		도 세				시 세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세입항목	관
	항
	목
결정(산출) 세액			₩			₩
가 산 세 액			₩			₩
소 계			₩			₩
합 계 징 수 액 ₩ .
납 세 인 원 년자 외( ) 인
적 요		19 년도 분 세				수 납 부 등 기				□
						과 오 납 정 리				□

금

〔별지 제7호서식〕

징수(감면) 결정액 통지서

과 목			고지서 번 호	금 액			납입 인원	납입 기일	적 요
관	항	목		계	수수료	가산금

상기와 같이 세입을 징수(감면)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징  수  관

○  ○  수 입 금  출 납 원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납입고지서														납입필통지서														납입필통지서													영 수 증
과 목														과 목														과 목													과 목
년 도	기 제 수시		책호					번호						년 도	기 제 수시		책호					번호						년 도	기 제 수시		책호				번호						년 도	기 제 수시		책호				번호
물건의 명 칭														물건의 명 칭														물건의 명 칭													물건의 명 칭
주 소	동 반 번지													주 소	동 반 번지													주 소	동 반 번지												주 소	동 반 번지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납기구분	납기기한			만		천	백		십		원			납기구분	납기기한			만		천	백		십		원			납기구분	납기기한			만	천	백		십		원			납기구분	납기기한			만	천	백		십		원
납기내														납기내														납기내													납기내
납기후가 산금포함														납기후가 산금포함														납기후가 산금포함													납기후가 산금포함
위의 금액을 19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은행 ○○지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은행 ○○지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19 년 월 일
수입일부인														수입일부인														수입일부인													수입일부인				취급자인

(수납은행용)              (시군금고용)             (수납부소인용)

〔별지 제9호서식〕

폐기물수집수수료감면신청서

년도구분	년도 기분	납 기	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당 초 결 정 액		감액을 받고자 하는 요 액		차 인 납부액
감면신청 사 유
첨 부 서 류
○○시군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수집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폐기물수집수수료감면조서

년     기분                                         ○○읍면동

징수부 번 호	대장 번호	금 액			산 출 근 거			납입자 주 소	성 명	적 요
		당 초 조정액	감면액	차 인 납부액	종 별	면적 (㎡)

〔별지 제11호서식〕

폐기물수집수수료감면집계표

년    기분

종별 구분 읍면동별	총 계				3 종						4 종
	당초결정액		감 면 액		당초결정액		감 면 액		차인납부액		당초결정액			감 면 액			차인 납부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방수	금액	건수	방수	금액	건수	방수	금액

〔별지 제12호서식〕

감면액 통지서 발행대장

결 재		번 호	월 일	적 요	년도	기분	금 액	읍면동
과 장	계 장

〔별지 제13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제 호 19 년도 일반회계
납부자	주소					납부자	주소					납부자	주소					납부자	주소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세입과목		관)임시적 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적 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적 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적 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납부기한		19 년 월 일				납부기한		19 년 월 일				납부기한		19 년 월 일				납부기한		19 년 월 일
납입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 . . . ○○은행 ○○지점 ○○ 징수관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9 . . . ○○은행 ○○지점 ○○ 징수관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함. 19 . . . ○○은행 ○○지점
위의 금액은 ○○시군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9 . . .
○○시장군수			수입일부인						수입일부인						수입일부인						수입일부인

〔별지 제14호서식〕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년도			납기	납 입 년월일	기 납부액	정 당 납부액	과오 납금	반환 가산금 계 산 일 수	반환․가산 금 액	납부자 주소 성명
관	항	목
사유
상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 성명 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 면 동 장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과오납금 반환 결의서

증 제 호						징수부 주관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기	년 월 일			인
			과 오 납 금 정리부 등기	년 월 일			인
과 장
			반 환 명 령 발 행	년 월 일			인
계 장
			반 환 명 령 발 행 번 호	제 호			인
년도 회계	(관)		(항)	(목)
	일 금
		₩ .
채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 수 자 성명 □
적요

〔별지 제16호서식〕

과오납금지급명령원부								과오납금지급명령서								과오납금지급필통지서
								제 호								제 호
제 호								수신	시․군금고							수신	시․군세입징수관
권리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권리자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권리자	성명		지급자	성명
	③주소								⑪주소								주소			주소
	④년도	⑤과목	⑥과오 납금액	⑦환부 이자	⑧지급 금액				⑫년도	⑬과목	⑭과오 납금액	⑮환부 이자	지급 금액				년도	과목	과오 납금액	환부 이자	지급 금액
								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19 . . . 시․군 세입징수관 인								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 통지합니다. 시․군 금고 인
징수관 작성자

〔별지 제17호서식〕

체  납  액  정  리  부

일련번호	수납부번호	체 납 액			영수년월일	영 수 일	납 입 자		비 고
		수수료	가산금	계			주 소	성 명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상황보고

○○읍면동

분기별 (년도별)	당 초 조정액	이 동 감 액	조정액	수 납 액		미 수 액		비 고
				금분기 (금년도) 징수액	징 수 누 계	건 수	금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