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정 1987․10․30  조례 제1041호

개정 1988․ 3․31  조례 제1060호

개정 1988․11․14  조례 제1097호

개정 1989․ 6․30  조례 제1149호

개정 1990․ 1․23  조례 제1183호

개정 1992․12․23  조례 제1304호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과 동법률 시행령(이하 “법률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동법률 시행규칙(이하 “법률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폐기물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중 수수료, 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2․23〉

제2조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소각, 매립 및 처리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개정 1992․12․23〉

1. 분뇨
분뇨수집수거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 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쓰레기

가. 쓰레기의 수집, 운반수수료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건축물 단위나 세대 단위 또는 물량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작업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나. 군수는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배출자에게 개별 고지하여 부과징수 한다.

3. 정화조 오니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시설의 오니 청소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하거나 정화조시설 용량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4. 분뇨처리장 처리비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분뇨 및 오니의 수집 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8리터당 23원씩 분뇨수집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는 원단위는 절사한다.〈개정 1992․12․23〉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쓰레기 수수료 납기) ①쓰레기수수료 납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량쓰레기의 경우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간에 약정이 있을시 그에 따른다.
“현 군 납기와 동일”

②제1항의 납기 중간에 새로운 부과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하여 월할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기를 월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 납부의무승계) 쓰레기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구역외의 수거) 군수가 정한 수거대상지역 이외에서 청소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는 실비로 징수한다.

제7조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등) ①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리터당 130원을 징수한다.〈개정 1992․12․23〉

1. 분뇨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처리장 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거시 징수한 처리장 처리비를, 자체청소 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군수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익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익월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투기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기하여야 한다.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처리장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처리비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군수는 분뇨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관계공무원은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2․12․23〉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3․3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용인군 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와 “용인군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8․3․31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1․14 조례 제109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9․6․30 조례 제11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89.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0․1․23 조례 제118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2․12․23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1988․11․14, 1989․6․30, 1990․1․23, 1992․12․23〉

오 물 수 거 수 수 료 료 액(월 액)

(단위 : 원)

구분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거요금
제1종		분뇨	18리터당	242 (종말처리비 23원포함)
제2종		다량오물	톤 당	6,780
제 3 종	1 등 급	은행, 기업체(공장, 제조업), 창고, 병원, 공장, 극장, 예식장, 도매시장 및 이와 유사한 업소	660㎡초과 165㎡마다	5,200
			건물면적 660㎡이상	29,400
			〃 660㎡미만	24,000
			〃 495㎡ 〃	18,200
			〃 330㎡ 〃	12,000
			〃 165㎡ 〃	6,200
			〃 99㎡ 〃	5,400
			〃 33㎡ 〃	5,200
	2 등 급	관공서, 학교, 공공시설, 교회, 후생시설, 공공조합 및 이와 유사한 시설	660㎡초과 165㎡마다	5,200
			건물면적 660㎡이상	5,540
			〃 660㎡미만	4,400
			〃 330㎡ 〃	4,000
			〃 165㎡ 〃	2,800
	3 등 급	의료업소,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유기장, 욕탕, 이․미용소, 약업소, 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330㎡초과 165㎡마다	5,200
			건물면적 330㎡이상	9,800
			〃 330㎡미만	8,220
			〃 165㎡ 〃	6,140
			〃 99㎡ 〃	4,220
			〃 66㎡ 〃	3,800
			〃 33㎡ 〃	2,420
			〃 16.5㎡〃	2,960
			〃 9.9㎡ 〃	2,400

구분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거요금
제 3 종	4 등 급	점포(시장 및 노점포함), 백화점, 수퍼마켓, 연쇄점 *단, 노점은 부지면적임	49.5㎡초과 16.5㎡마다	1,300
			건물면적 49.5㎡이상	6,100
			〃 49.5㎡미만	4,680
			〃 33㎡ 〃	3,080
			〃 16.5㎡ 〃	2,400
			〃 9.9㎡ 〃	2,020
			〃 6.6㎡ 〃	1,760
	5 등 급	세차장, 주차장, 주유소, 콘테이너, 야적장, 실외체육시설(테니스장, 골프연습장포함), 하치장, 고물수집상, 브럭공장, 및 이와 유사한 업소	660㎡초과 330㎡마다	2,280
			건물면적 660㎡이상	13,680
			〃 660㎡미만	9,120
			〃 330㎡ 〃	4,560
			〃 165㎡ 〃	2,280
제 4 종		일반가정	재산세 100,000원 이상	760
			〃 100,000원 미만	720
			〃 80,000원 〃	680
			〃 60,000원 〃	640
			〃 50,000원 〃	600
			〃 40,000원 〃	560
			〃 30,000원 〃	540
			〃 20,000원 〃	500
			〃 10,000원 〃	300
			〃 5,000원 〃	240
			〃 2,500원 〃	180
			상주인구 1인당	200

〔별표 2〕〈개정 1988․11․14, 1990․1․23, 1992․12․31〉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요액표(안)

(단위 : 원)

구분	용량	계	청소요금	처리요금
기본	0.75㎥	17,140원	16,165원	975원
초과	매 0.1㎥당	1,263원	1,133원	130원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매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1.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률 제5조)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100㎡미만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나)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다) 방류수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라) 방류수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2) 1일 처리용량이 1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수질기준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 (나) 방류수수질기준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다) 방류수수질기준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라) 방류수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100 300 500 700 200 400 600 800	200 400 600 800 300 500 700 900	300 500 700 1,000 400 600 800 1,00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매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정화조 (1) 처리용량 10㎡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2) 처리용량 10㎡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신고대상) (1) 방류수수질기준 20%미만을 초과한 경우 (2) 방류수수질기준 20%이상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3)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4) 방류수수질기준 100%이상을 초과한 경우 2.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률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 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나. 정화조의 경우 3.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법률 제11조 또는 제26조)	100 300 100 300 500 700 200 100	200 400 200 400 600 800 500 200	300 500 300 500 700 1,000 1,000 50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매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경우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4.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 가.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나.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200 300 500 500 800 1,000 500 800 1,000	200 300 500 500 800 1,000 500 800 1,000	200 300 500 500 800 1,000 500 800 1,00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매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5.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 가. 방류수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 200㎡이상 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반기별 1회이상 (2)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 분기별 1회이상 (3) 1일 처리용량 5㎡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연 1회이상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이 10㎡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2) 처리용량이 10㎡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 300 100 100 300 500	200 500 200 300 500 700	500 1,000 500 500 800 1,00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매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다. 처리대상인원 500인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라.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허가대상) 6.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률 제15조제1항)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법률 제24조제2항 또는 제4항)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8. 영업구역․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영업자(법률 제35조제4항)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나.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300 500 500 500 300 500 100	500 1,000 700 700 500 700 300	1,000 1,000 1,000 1,000 800 1,000 50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매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9.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 관련영업자(법률 제35조제6항) 10.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률 제42조제2항) 11.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률 제42조제3항) 12.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법률 제43조) 13.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법률 제44조) 14. 휴업․폐업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법률 제45조) 15.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법률 제46조제1항)	300 300 300 500 300 300 300	500 500 500 700 500 500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별표 3〕〈개정 1992․12․31〉

과태료의 부과기준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다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승계한다.

라. 방류수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한다.

마.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법률 제24조제4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말한다.

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매회)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 투기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법 제7조) 가. 1킬로그램미만 나. 1킬로그램이상 100킬로그램미만 다. 100킬로그램이상 1톤까지 라. 1톤초과 매톤마다 2.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경우 나. 다량배출자이외의 일반페기물 배출자의 경우 3.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제2항) 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우 나. 다량배출자이외의 일반폐기물배출자의 경우 4.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법 제17조제4항)	5 15 50 50 300 10 300 100 400	10 30 100 100 600 50 600 200 700	15 45 150 150 1,000 100 1,000 500 1,000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매회)
폐기물관리법	5.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0조제3항) 6. 특정폐기물관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4조제3항) 7.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8조제3항) 8.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 9.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제1항) 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나.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200 300 300 300 400 500	400 500 500 500 700 8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생처리장사용권 일금 : 원 용 인 군 수	절 취 선	제 호 위생처리장사용권 일금 : 원 용 인 군 수

직  인

1. 용지규격은 192절지로 한다.

2. 100원권, 500원권, 1,000원권으로 구분 발행한다.

3. 1권을 100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