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정 1987․10․30  조례 제1041호

개정 1988․ 3․31  조례 제1060호

개정 1988․11․14  조례 제1097호

개정 1989․ 6․30  조례 제1149호

개정 1990․ 1․23  조례 제1183호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용인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폐기물에 관한 사항중 수수료, 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0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소각, 매립 및 처리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1. 분뇨
분뇨수집수거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 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쓰레기

가. 쓰레기의 수집, 운반수수료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건축물 단위나 세대 단위 또는 물량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작업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나. 군수는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배출자에게 개별 고지하여 부과징수 한다.

3. 정화조 오니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시설의 오니 청소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하거나 정화조시설 용량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4. 분뇨처리장 처리비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분뇨 및 오니의 수집 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8리터당 18원씩 분뇨수집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쓰레기 수수료 납기) ①쓰레기수수료 납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량쓰레기의 경우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간에 약정이 있을시 그에 따른다.
“현 군 납기와 동일”

②제1항의 납기 중간에 새로운 부과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하여 월할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기를 월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 납부의무승계) 쓰레기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구역외의 수거) 군수가 정한 수거대상지역 이외에서 청소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는 실비로 징수한다.

제7조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등) ①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리터당 100원을 징수한다.

1. 분뇨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처리장 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거시 징수한 처리장 처리비를, 자체청소 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군수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익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익월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투기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기하여야 한다.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처리장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처리비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군수는 분뇨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관계공무원은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3․3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용인군 오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와 “용인군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8․3․31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1․14 조례 제109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9․6․30 조례 제11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89.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0․1․23 조례 제118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별표 1〕〈개정 1988․11․14, 1989․6․30, 1990․1․23〉

폐기물 수집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구 분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수거요금	비고
제1종		분뇨	18ℓ	180	종말처리비 18원 포함
제2종		다 량 오 물	톤 당	3,390
제 3 종	1 등 급	은행, 기업체(공장,제조업),창고, 병원, 공장, 극장, 예식장, 도매시장 및 이와 유사한 업소	660㎡초과 165㎡마다	2,600
			건물면적 660㎡이상	14,700
			〃 660㎡미만	12,000
			〃 495㎡미만	9,100
			〃 330㎡미만	6,000
			〃 165㎡미만	3,100
			〃 99㎡미만	2,700
			〃 33㎡미만	2,600
	2 등 급	관공서, 학교, 공공시설, 교회, 후생시설, 공공조합 및 이와 유사한 시설	660㎡초과 165㎡마다	2,600
			건물면적 660㎡이상	2,770
			〃 660㎡미만	2,200
			〃 330㎡미만	2,000
			〃 165㎡미만	1,400
	3 등 급	의료업소,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유기장, 욕탕, 이․미용업소, 약업소, 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330㎡초과 165㎡마다	2,600
			건물면적 330㎡이상	4,900
			〃 330㎡미만	4,110
			〃 165㎡미만	3,070
			〃 99㎡미만	2,160
			〃 66㎡미만	1,900
			〃 33㎡미만	1,710
			〃 16.5㎡미만	1,480
			〃 9.9㎡미만	1,200
	4 등 급	점포(시장 및 노점포함),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단 노점은 부지 면적임	49.5㎡초과 16.5㎡마다	650
			건물면적 49.5㎡이상	3,050
			〃 49.5㎡미만	2,340
			〃 33㎡미만	1,540
			〃 16.5㎡미만	1,200
			〃 9.9㎡미만	1,010
			〃 6.6㎡미만	880
	5 등 급	세차장, 주차장, 주유소, 콘테이너 야적장, 실외체육시설(테니스장, 골프연습장포함), 하치장, 고물수집상, 브록공장 및 이와 유사한 업소	660㎡초과 330㎡마다	1,140
			부지면적 660㎡이상	6,840
			〃 660㎡미만	4,560
			〃 330㎡미만	2,280
			〃 165㎡미만	1,140

구 분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수거요금	비고
제4종	일 반 가 정	재산세액 100,000이상	380
		재산세액 80,000～100,000미만	360
		재산세액 60,000～ 80,000미만	340
		재산세액 50,000～ 60,000미만	320
		재산세액 40,000～ 50,000미만	300
		재산세액 30,000～ 40,000미만	280
		재산세액 20,000～ 30,000미만	270
		재산세액 10,000～ 20,000미만	250
		재산세액 5,000～ 10,000미만	150
		재산세액 2,500～ 5,000미만	120
		재산세액 2,500미만	90
		주민등록상인구 1인당	55

〔별표 2〕〈개정 1988․11․14, 1990․1․23〉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 요액표

(단위 : 원)

구 분	용 량	계	청소요금	처리요금	비 고
기본요금	0.75㎥	13,185	12,435	750
초과요금	매 0.1㎥당	972	872	100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2.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관련되어 중복되는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한다.
(예) 오수정화시설의 관리 기준위반의 경우
비정상가동으로 인하여 방류수의 수질기준도 위반한 경우에는 비정상가동 또는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중 높은 금액을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부과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2.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은 유사한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라. 위반사항별로 졔산된 과태료의 금액이 법 제45조의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액을 부과한다.

마. 군수는 “2.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가. 법 제45조제1항 관련(100만원 이하)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폐기물을 버린 자

위반사항	금액
1킬로그램 미만	4천원
1킬로그램이상 100킬로그램 미만	1만원
100킬로그램 이상 1톤까지	4만원
1톤초과 매톤까지마다	4만원

(2)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제한 또는 조건에 위반한 자

위반내용		금액
영업구역 위반	제1회	25만원
	제2회	50만원
	제3회	75만원
	제4회이후 매회	100만원
적기 처리 위반 (쓰레기수집․운반업 및 분뇨수집․운반업에 한하며,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회	5천원
	제2회	1만원
	제3회	5만원
	제4회이후 매회	10만원

(3) 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에 관하여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위반내용					금 액
설치기준 관련					100만원
관리기준관련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비정상 가동				100만원
	처리용량 250킬로미터 이상인 분뇨정화조와 처리용량 5킬로리터 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를 년 1회이상 수질시험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일 처리용량 10킬로리터이상		500피피엠미만	40만원
				500피피엠이상	100만원
		1일 처리용량 10킬로리터 미만		500피피엠미만	15만원
				500피피엠이상	50만원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인 분뇨정화조의 방류수 소독 미실시	제1회			10만원
		제2회			20만원
		제3회			40만원
		제4회이후 매회			50만원
	악취의 발산, 해충의 번식	분뇨 정화조		제1회	별표 2에 의하여 계산한 청소요금의 40/100
				제2회	100/100
				제3회이후 매회	200/100
		축산폐수 정화시설	1일처리 용량 10킬로리터이상	제1회	30만원
				제2회	60만원
				제3회이후 매회	100만원
			1일처리 용량 10킬로리터미만	제1회	5만원
				제2회	10만원
				제3회이후 매회	20만원

(4)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위반내용			금액
제16조제4항의 경우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 정화조	제1회	별표 2에 의하여 계산한 청소 요금의 50/100
		제2회	100/100
		제3회이후 매회	200/100
	축산폐수정화시설	제1회	5만원
		제2회	20만원
		제3회이후 매회	100만원
제31조의 경우	제1회		30만원
	제2회		60만원
	제3회이후 매회		100만원

(5)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위반내용			금액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회		5만원
	제2회		20만원
	제3회이후 매회		50만원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사업자	제1회	5만원
		제2회	30만원
		제3회이후 매회	100만원
	산업폐기물의 처리업자 또는 재생․이용자	제1회	5만원
		제2회	30만원
		제3회이후 매회	100만원
	기타	제1회	5만원
		제2회	20만원
		제3회이후 매회	50만원

(6)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분뇨정화조를 판매한 자

위반내용	금액
제1회	40만원
제2회이후 매회	100만원

(7) 법 제21조제1항제3호, 법 제21조제3항, 법 제25조, 법 제29조 또는 법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위반내용				금액
법 제21조제1항제3호(사업자의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구분처리)위반	제1회			10만원
	제2회			30만원
	제3회이후 매회			100만원
법 제21조제3항(사업자의 산업폐기물의 발생량등의 기록․보존)위반	1개월미만 제1회			5만원
	1개월이상 제1회			10만원
	제2회			30만원
	제3회이후 매회			100만원
법 제25조(산업폐기물의 처리신고)위반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산업폐기물	제1회	5만원
			제2회	10만원
			제3회이후 매회	50만원
		특정산업폐기물	제1회	10만원
			제2회	30만원
			제3회이후 매회	100만원

위반내용			금액
	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특정사업폐기물)	제1회	10만원
		제2회	20만원
		제3회이후 매회	50만원
법 제29조(처리업자의 장부의 기록, 보존)위반	일반폐기물관련	1개월미만 제1회	10만원
		1개월이후 제1회	20만원
		제2회	40만원
		제3회이후 매회	100만원
	산업폐기물관련	1개월미만 제1회	15만원
		1개월이상 제1회	30만원
		제2회이후 매회	100만원
법 제30조(처리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위반	휴업 또는 재개업	제1회	30만원
		제2회이후 매회	100만원
	폐업		30만원

나. 법 제45조제2항 관련(50만원 이하)

(1) 법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위반내용			금액
변소관련	설치관련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할 지역에서 수거식변소를 설치한 경우 (일지 적용도 제외)	50만원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개량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원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불특정 다수인용에 한함)	40만원

위반내용					금액
변소관련	유지․관리 관련	개인용	악취 또는 파리가 외부로 심하게 번식․발산되는 경우	제1회	1만원
				제2회	5만원
				제3회이후 매회	10만원
		불특정 다수인 경우	불결한 경우	제1회	3만원
				제2회	15만원
				제3회이후 매회	30만원
			악취가 변소 외부로 발산되는 경우	제1회	5만원
				제2회	10만원
				제3회이후 매회	30만원
			해로운 벌레가 심하게 발생․번식하는 경우	제1회	4만원
				제2회	10만원
				제3회이후 매회	40만원
쓰레기용기(쓰레기 수집용을 말한다) 관련	설치관련 (쓰레기용기의 개선 명령을 한 경우에 한함)	개인주택용		제1회	2만원
				제2회	5만원
				제3회이후 매회	20만원
		기타		제1회	5만원
				제2회	20만원
				제3회이후 매회	50만원
	유지․관리 관련	개인주택용		제1회	5천원
				제2회	2만원
				제3회이후 매회	5만원
		기타		제1회	3만원
				제2회	6만원
				제3회이후 매회	15만원

(2)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위반내용		금액
오수정화시설	30인용 이상	30만원
	30인용 미만	10만원
분뇨정화조	30인용 이상	20만원
	30인용 미만	5만원
축산폐수정화시설	1일 처리용량 10킬로리터 이상	30만원
	1일 처리용량 10킬로리터 미만	10만원

(3)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사용한 자

위반내용		금액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경우	30인용 이상	10만원
	30인용 미만	1만원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30인용 이상	50만원
	30인용 미만	20만원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한자

위반내용		금액
오수정화조 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니 아니한 경우	제1회	5만원
	제2회이후 매회	20만원
내부청소의 미실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	별표 2의 용량별 청소용요금의 50/100. 단, 한도액 50만원
	축산폐수정화시설	50만원

위반내용			금액
처리용량 250킬로리터 이상인 분뇨정화조와 처리 용량 5킬로리터 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를 년1회이상 수질시험을 하지 아니한 자			5만원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처리용량 10세제곱미터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	40피피엠미만	10만원
		40피피엠이상	20만원
	처리용량 100세제곱미터 이상	40피피엠미만	20만원
		40피피엠이상	50만원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500피피엠미만	10만원
		50피피엠이상	50만원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방류수 소독 미실시		제1회	4만원
		제2회	8만원
		제3회	12만원
		제4회이후 매회	20만원
악취의 발산, 해충의 외부로의 번식 발생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	제1회	별표 2에 의하여 계산한 청소요금의 10/100
		제2회	20/100
		제3회이후 매회	50/100
	축사폐수정화시설	제1회	3만원
		제2회	6만원
		제3회이후 매회	15만원

(5)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를 비료로 사용한 자

위반내용		금액
1일 평균 100리터 또는 7일간의 합 1킬로리터미만 사용한 경우	제1회	5천원
	제2회	2만원
	제3회이후 매회	5만원
1일 평균 100리터이상 또는 7일간의 합이 1킬로리터이상 사용한 경우	제1회	3만원
	제2회	10만원
	제3회이후 매회	20만원

다. 법 제45조제3항 관련(20만원 이하)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한 자

위반내용			금액
오수정화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제1회	2만원
		제2회이후 매회	10만원
내부청소의 미실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	별표 2의 용량별 청소요금의 2배. 단, 한도액 20만원
		축산폐수정화시설	20만원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위반		40피피엠 미만	5만원
		40피피엠 이상	20만원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위반		500피피엠 미만	5만원
		500피피엠 이상	20만원
악취의 발산, 해충의 외부로의 번식 발생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	제1회	별표 2에 의하여 계산한 청소요금의 10/100
		제2회	20/100
		제3회이후 매회	50/100
	축산폐수정화시설	제1회	5천원
		제2회	1만 5천원
		제3회이후 매회	4만원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생처리장사용권 일금 : 원 용 인 군 수	절 취 선	제 호 위생처리장사용권 일금 : 원 용 인 군 수

직  인

1. 용지규격은 192절지로 한다.

2. 100원권, 500원권, 1,000원권으로 구분 발행한다.

3. 1권을 100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