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콘돔보급수수료징수조례

제정 1977․1․19  조례 제426호

용인군콘돔보급수수료징수조례

용인군콘돔보급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콘돔보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에 관한 절차와 그 운영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위탁) 수수료는 피보급자의 군에 징수를 위탁한다.

제3조 (수수료) 1인당 1개월분(6개입)의 수수료는 이를 20원으로 한다.

제4조 (수수료의 납부 및 불입) ①콘돔을 보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교부 받아야 한다.

②군에서 징수한 콘돔수수료는 익월 10일까지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교부금)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100분지 2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당해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의 면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조 (수수료의 재활용) 수수료는 이를 재원으로 가족 계획사업에 반드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