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 상이용사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1982․9․20  조례 제777호

용인군 상이용사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용인군 상이용사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체장애로 상이의용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군사 원호 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 2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5, 14, 22, 23, 24, 26, 27, 29, 31, 41, 77, 79, 81, 83, 86, 89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①신체장애로 상이의용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의용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보철용 승용자동차(4기통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군사원호 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 2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 자동차(4기통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현재 받을 세목의 납기 개시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 면제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용인군 상이용사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조례 제421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