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군세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

제정 1992․3․2  조례 제1271호

용인군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법인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교통난을 완화하고 지하철도 건설을 촉진하고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 과세대상)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3조 (적용세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 과세대상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 (불균일 과세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불균일 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