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제정 1975․3․10  조례 제366호

용인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용인군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 과세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 과세 대상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재 보호법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와 경기도 지방 문화재보호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3조 (적용세율) 제2조의 불균일 과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4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