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89․12․28  조례 제1179호

Ⅲ-

용인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

용인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

용인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3조(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세율) ①제2조의 불균일과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전, 답, 과수원, 임야 및 목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2조의 불균일과세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당해토지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 답, 과수원, 임야 및 목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