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

제정 1982․ 4․15  규칙 제353호

개정 1985․12․30  규칙 제476호

개정 1989․ 7․ 7  규칙 제606호

개정 1990․12․31  규칙 제671호

개정 1995․ 1․11  규칙 제878호

용인군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

용인군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용인군 군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군 지방세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7․7〉

제2조 (심의대상) 군수는 지방세 이의신청과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 또는 기타 지방세정 운영의 정책인 자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85․12․30〉

제3조 (심의요구)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결정(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군수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 (간사등) ①이의신청 간사는 세무과 세정계장이 되고,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의 간사는 지적과 토지관리계장이 되며 서기는 세무과, 지적과 직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5․12․30, 1995․1․11〉

②간사는 심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보고) 위원장은 심의 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2․30 규칙 제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7․7 규칙 제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31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11 규칙 제8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별첨 심의안건과 같이 결정(안)을 각각 첨부하여 심의 요구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    .     .    .

○  ○	군수

○○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 2호서식의 부표 1〕〈개정 1985․12․30〉

이의신청결정심의안건및결의서

안건 번호	신 청 인	세 목	세 액	처 분 청	심 의 의 결		비 고
					요구의견	의 결

〔별지 제1, 2호서식의 부표 2〕

과세시가표준액결정심의안건및의결서

안건 번호	세 목	과표결정(안)	심 의 의 결			비 고
			요 구	의 견	의 결

위원	□

〔별지 제2호서식〕〈개정 1990․12․31〉

심 의 결 과 보 고

19   .   .   . 심의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기 그 결과를 시군세부과징수규칙 제9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인원 :

4. 불참인원 :

5. 심의결과 : 별첨 심의안건 및 의결서와 같음.

19     .     .    .

○○시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

○○ 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