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지방세감면조례

제정 1985․8․10  조례 제943호

용인군지방세감면조례

용인군지방세감면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재산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무처리는 당해 물건을 관할하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 (면제신청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 조치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