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90․12․31  조례 제1223호

용인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지방공사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세 관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면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기도 지역개발공사

2. 전라북도 금강도선공사

제3조 (면제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