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지방공사경기지역개발공사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

제정 1990․5․25  조례 제1191호

용인군지방공사경기지역개발공사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지방공사경기지역개발공사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경기지역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역개발 투자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면제) 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사중 민간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면제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항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