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다른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 1980․11․19  조례 제632호

용인군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다른과태료부과징수조례

용인군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다른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준공미필 기존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주택용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건축물) 준공미필 기존건축물 정리에 따른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연면적 165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국가시책 사업의 추진에 따라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

3.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건축허가 대상지역에 편입된 구역내의 건축물

제3조 (국가시책사업) 국가시책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취락구조 개서사업

2. 국토 가꾸기 사업

3. 불량주택 개량사업

4. 소도읍 가꾸기 사업

5. 도시정비 사업

6. 도시인구 소산사업

7. 재해복구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대상건축물의 기준) 제2조에 규정한 대상건축물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폐율의 규정에 위배된 건축물

2. 용적율의 규정에 위배된 건축물

3. 높이 제한규정에 위배된 건축물

4. 소정 거리의 규정에 위배된 건축물

5. 기타 건축법의 규정에 위배된 건축물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준공미필 기존건축물의 과태료부과 기준액은 별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건축물에 위반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과태료만을 부과한다.

제6조 (과태료부과의무 및 예외) 군수는 준공미필 기존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시책사업 추진에 의한 건축물과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방법 및 사무에 관하여는 용인군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과태료의 사용) 전조에 의하여 징수한 과태료는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도는 도시 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준공미필 기존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법사항	기준
	구분	군
건폐율 위배	초과건폐율 10%미만 10%이상	160,000
	20%미만 20%이상	200,000 240,000
용적율 위배	초과용적율 10%미만 10%이상	160,000
	20%미만 20%이상	200,000 240,000
높이제한 위배	초과비율 10%미만 10%이상	40,000
	20%미만 20%이상	120,000 160,000
소정거리 위배	미달비율 10%미만 10%이상	40,000
	20%미만 20%이상	120,000 160,000
기타건축법 위배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