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92․3․2  조례 제1263호

용인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면제) ①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의무 없이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준공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를, 준공 이후 최초 납기 개시일로부터 5년간 사업소세 재산할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주차용 건축물의 준공검사일로부터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전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추징한다.

②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설치되어 계속해서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용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면제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게시하는등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 365
	영업기간(일수)

3. 공시지가는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말한다.

제3조 (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