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92․3․2  조례 제1270호

용인군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쟁기념사업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과세면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관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 (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