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재산세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전문개정 1975․12․30  조례 제390호

개정 1977․ 1․10  조례 제419호

개정 1978․ 1․12  조례 제509호

개정 1979․1․15  조례 제541호

용인군재산세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재산세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불량주택과 판자집을 정리함과 아울러 부족한 주택난을 집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립한 서민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대상) 이 조례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립한 10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1구당 15평(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구획된 아파트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78․1․12〉

제3조 (경감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적용할 재산세 등의 경감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4조 (경감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에 불균일 과세대상자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불균일 과세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적용한다.

2.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개정 1977․1․10, 1978․1․12, 1979․1․15〉

부     칙〈1977․1․10 조례 제419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1․12 조례 제509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1․15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