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재산세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전문개정 1975․12․30  조례 제390호

용인군재산세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재산세도시계획세및소방공동시설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불량주택과 판자집을 정리함과 아울러 부족한 주택난을 집약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립한 서민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대상) 이 조례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립한 10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로서 1구당 15평 이하로 구획된 아파트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경감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적용할 재산세 등의 경감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4조 (경감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에 불균일 과세대상자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불균일 과세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적용한다.

2.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