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재산세소방공동시설세및도시계획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개정 1975․5․10  조례 제372호

Ⅲ-

용인군재산세소방공동시설세및도시계획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재산세소방공동시설세및도시계획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용인군재산세소방공동시설세및도시계획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대상) 이 조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업체를 포함한다)가 서민층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립한 1세대당 52평방미터 미만의 아파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경감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을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군수가 경감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경감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사무처리의 위임)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