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조례

제정 1992․3․2  조례 제1269호

용인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조례

용인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주”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교부받은 자(당해 건축물의 준공이전까지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 공공단체,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말한다.

2. “임대주택”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1구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임대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 (불균일과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4조 (경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