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지방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 1983․9․15  조례 제826호

용인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지방세면제에관한조례

용인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지방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단촌에 거주하는 음성 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음성 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고 있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내에서 소유하는 주택(건축물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및 축사(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등) ①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세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음성 나환자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